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 신산업 육성 위해 12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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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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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 해수부, 남아공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정연국 씨 위촉
▫ 5월부터는 전어와 주꾸미를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
▫ 해수부, 올해 국민신청실명제 3회로 확대 운영
▫ 해수부, 실무자를 위한 항만시설물 설계사례집 발간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2019년 1분기, 전국 항만 3억 9,589만 톤 물동량 처리
2019년 4월 29일
▫ ‘APEC 선원 네트워크‘ 사무국 한국 유치 확정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어업인 복지 지원과 독도 지키기에 동참
▫ 정부혁신 2년차, 현장에서 정부혁신을 배운다
▫ 해수부, 원양어획할당량 47,209톤 원양어선별로 배정
▫ 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다
▫ 해양레저관광정보도’무료로 받아가세요
▫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 국내 최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26일 개장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참석
▫ 서해어업관리단 추경조 사무관 등 3명,
▫ 원양어업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모집
▫ 해파리 폴립 발굴·제거 위한 전문 잠수인력 양성한다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스마트 항만물류 지원센터’개소식 참석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인천지역 현장 방문
▫ 제주 바다로 돌고래 탐사 떠나보자!
▫ 올해 안에 해양수산 분야 수소경제 기술로드맵 수립한다
▫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 쉼터 만들어졌다
▫ 농신보, 새 어선 건조 시 지원 확대한다
2019년 4월 23일
▫ 전국 600여 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조사 실시
▫ 해운재건 5개년계획 시행 1년, 재도약 시작됐다
2019년 4월 22일
▫ 북태평양수산위원회 과학위원회 제주에서 열린다
▫ 국내 기업, 100억 규모 방글라데시 항만 설계·감리사업 수주
▫ 수백 건의 항만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 봄 여행주간에는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떠나보자
2019년 4월 19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2019년 4월 18일
▫ 옥빛 봄바다 넘실… 체험거리 가득한 강원도 어촌여행
▫ 도심 속에서 즐기는 ‘수산물 체험행사‘ 개최
▫ 금년 중 부산항 북항 통합운영사 출범한다
▪ 해양 신산업 육성 위해 12개 규제 푼다
▫ 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위한 혁신 워크숍 개최
▫ 해수부, 한국형 이(e)내비게이션 기술 국제 브랜드화 나서
2019년 4월 17일
▫ 제2쇄빙연구선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논의한다
▫ 4월 18일부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 해수부, 올해 168척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한다
▫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열린다
2019년 4월 15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참석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인천지역 방문
▫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어업위원회 열려
▫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 신청하세요
▫ 올해 ‘물고기 질병 전문의‘ 수산질병관리사 97명 뽑혔다
▫ 2019년도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 발표
2019년 4월 12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현장 방문
▫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2019년 4월 11일
▫ 장금상선-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 통합방안 확정
▫ 민·관이 함께 수산물 수출 대책 만든다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나섰다
2019년 4월 9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국 수산단체장과 간담회 가져
▫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울산신항 북항지구 방파호안 축조공사 4월 12일 준공
▫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 검출
2019년 4월 8일
▫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를 찾습니다.
▫ 해수부, 청원경찰 249명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 귀어귀촌 교육,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받으세요
2019년 4월 3일
▫ 2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2천 톤, 전년 2월보다 10% 늘어
▫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획자‘ 선정
▫ 해양수산부, 동해 저도어장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
2019년 4월 2일
▫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 해수부, 아·태 항만개발 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1일
▫ 해수부, 올해 역대 최다인 25명의 도선 수습생 뽑는다
▫ 봄 향기 품은 ‘도다리‘와 ‘멍게(우렁쉥이)‘ 맛보세요
▫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보리고래‘
▫ 4월에는 고등어와 오징어를 지켜주세요!
▫ 전자도면으로도 어선도면 승인 가능해진다
▫ 투망이나 작살로 쏘가리, 은어 잡으면 안됩니다
▫ 봄의 전령 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 ‘방두포등대‘로 놀러오세요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2019.10.10. 21:34) █
◈ 해양 신산업 육성 위해 12개 규제 푼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신기술 · 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김정희 (044-200-5166)】

- 수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등 기존 1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신기술 · 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시켜 규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 기술 · 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허용한 후 규제하는 문재 인 정부의 새로운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기존에 한정적이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 신항만건설 · 어촌마을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 기존에 4종으로 한정되었던 수로 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

아울러,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 면허 대상범위도 유연화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기업의 영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첨부 :

190418(11시) 해양 신산업 육성 위해 12개 규제 푼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 원문보기

【연결】해양 신산업 육성 위해 12개 규제 푼다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금년 중 부산항 북항 통합운영사 출범한다 • 해양 신산업 육성 위해 12개 규제 푼다 • 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위한 혁신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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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