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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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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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 해수부, 남아공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정연국 씨 위촉
▫ 5월부터는 전어와 주꾸미를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
▫ 해수부, 올해 국민신청실명제 3회로 확대 운영
▫ 해수부, 실무자를 위한 항만시설물 설계사례집 발간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2019년 1분기, 전국 항만 3억 9,589만 톤 물동량 처리
2019년 4월 29일
▫ ‘APEC 선원 네트워크‘ 사무국 한국 유치 확정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어업인 복지 지원과 독도 지키기에 동참
▫ 정부혁신 2년차, 현장에서 정부혁신을 배운다
▫ 해수부, 원양어획할당량 47,209톤 원양어선별로 배정
▫ 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다
▫ 해양레저관광정보도’무료로 받아가세요
▪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 국내 최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26일 개장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참석
▫ 서해어업관리단 추경조 사무관 등 3명,
▫ 원양어업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모집
▫ 해파리 폴립 발굴·제거 위한 전문 잠수인력 양성한다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스마트 항만물류 지원센터’개소식 참석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인천지역 현장 방문
▫ 제주 바다로 돌고래 탐사 떠나보자!
▫ 올해 안에 해양수산 분야 수소경제 기술로드맵 수립한다
▫ 백령도 바다에 점박이물범 쉼터 만들어졌다
▫ 농신보, 새 어선 건조 시 지원 확대한다
2019년 4월 23일
▫ 전국 600여 개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채용실태 조사 실시
▫ 해운재건 5개년계획 시행 1년, 재도약 시작됐다
2019년 4월 22일
▫ 북태평양수산위원회 과학위원회 제주에서 열린다
▫ 국내 기업, 100억 규모 방글라데시 항만 설계·감리사업 수주
▫ 수백 건의 항만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 봄 여행주간에는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떠나보자
2019년 4월 19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2019년 4월 18일
▫ 옥빛 봄바다 넘실… 체험거리 가득한 강원도 어촌여행
▫ 도심 속에서 즐기는 ‘수산물 체험행사‘ 개최
▫ 금년 중 부산항 북항 통합운영사 출범한다
▫ 해양 신산업 육성 위해 12개 규제 푼다
▫ 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위한 혁신 워크숍 개최
▫ 해수부, 한국형 이(e)내비게이션 기술 국제 브랜드화 나서
2019년 4월 17일
▫ 제2쇄빙연구선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논의한다
▫ 4월 18일부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 해수부, 올해 168척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한다
▫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열린다
2019년 4월 15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참석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인천지역 방문
▫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어업위원회 열려
▫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 신청하세요
▫ 올해 ‘물고기 질병 전문의‘ 수산질병관리사 97명 뽑혔다
▫ 2019년도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 발표
2019년 4월 12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현장 방문
▫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2019년 4월 11일
▫ 장금상선-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 통합방안 확정
▫ 민·관이 함께 수산물 수출 대책 만든다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나섰다
2019년 4월 9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국 수산단체장과 간담회 가져
▫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울산신항 북항지구 방파호안 축조공사 4월 12일 준공
▫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 검출
2019년 4월 8일
▫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를 찾습니다.
▫ 해수부, 청원경찰 249명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 귀어귀촌 교육,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받으세요
2019년 4월 3일
▫ 2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2천 톤, 전년 2월보다 10% 늘어
▫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획자‘ 선정
▫ 해양수산부, 동해 저도어장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
2019년 4월 2일
▫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 해수부, 아·태 항만개발 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1일
▫ 해수부, 올해 역대 최다인 25명의 도선 수습생 뽑는다
▫ 봄 향기 품은 ‘도다리‘와 ‘멍게(우렁쉥이)‘ 맛보세요
▫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보리고래‘
▫ 4월에는 고등어와 오징어를 지켜주세요!
▫ 전자도면으로도 어선도면 승인 가능해진다
▫ 투망이나 작살로 쏘가리, 은어 잡으면 안됩니다
▫ 봄의 전령 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 ‘방두포등대‘로 놀러오세요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2019.10.10. 21:34) █
◈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 ’19.4.26.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 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 하였습니다.【수산정책실 - 정길수 (044-200-5364)】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 4.26(금) WTO 분쟁해결기구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 -

□ ’19.4.26.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 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 하였습니다.

○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 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 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19.4.26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 판정 공식 채택

□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 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참 고

상소 판정 요지

①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 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 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 이라고 판단하였으나,

→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 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②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에도, 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 하여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 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 하였으나,

→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 사고 이전 수준 ,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정함.

⇒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③ ( 잠정조치 여부)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 조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 상 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

④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 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함

- 다 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 (enquiry point) ’를 적절히 설치하 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함

첨부 :

190426(23시)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관계부처 합동).hwp

※ 원문보기

【연결】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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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참조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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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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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