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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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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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 해수부, 소파블록 등 국내기술 시험시공 지원한다
▫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2019년 9월 27일
▫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항만 기술기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바다나눔 교육‘, 유네스코 ESD 인증 획득
▫ 조개젓 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 남해안 전 해역 적조주의보 해제
2019년 9월 26일
▫ 글로벌 해운물류 디지털 컨소시엄(GSDC) 출범
▫ 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 열려
▫ ‘육상전원공급설비 기술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개최
2019년 9월 25일
▫ IPCC, 바다와 극지의 위험을 경고하다
2019년 9월 24일
▫ 수산현장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하다
▫ 일자리의 바다, ‘2019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열린다
▫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년 9월 23일
▫ 여수신북항,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동력 된다
▫ 제8회 국제마리나 콘퍼런스 열린다
2019년 9월 20일
▫ (즉시) 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2019년 9월 19일
▫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바다!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개최
▫ 군 급식의 맛을 개선하기 위한 조리특강 열려
2019년 9월 18일
▫ 해양영토 수호 위한 용기포항 접안시설 착공
▫ 해수부,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실시
2019년 9월 16일
▫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대폭 확대
▫ 2020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시작
▫ 연안 선박의 선원 근로환경 개선한다
▫ 2019년 하반기 국제옵서버 모집
▫ 2018년 원양어업 생산량 6% 늘었다
2019년 9월 11일
▫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마감, 2.5:1 경쟁률 기록
▫ 해수부,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 조사 착수
▫ 문성혁 해수부 장관, 美해안경비대에 서한 보내 "골든레이호 전원구조 감사"
2019년 9월 10일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적조 방제현장 점검
▫ 어촌·어항의 특별한 매력 담은 ‘국가어항 감성 사진전‘ 개최
▫ 멸종위기 올리브바다거북 국내 서식 첫 확인
▫ 구(舊) 방화도등대, 등대문화유산 제24호로 지정
▫ ‘2019년 해양안전 공모전‘ 최우수상에 이탁훈 교사 등 4명 선정
▫ 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가능
▫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 (동정) 김양수 해수부 차관, 목포지역 현장 방문
2019년 9월 9일
▫ 30개국 이(e)내비게이션 국제전문가, 서울에 모인다
▫ 해양영토 주권 강화 위해 해수부-해군-해경 손 잡아
▫ 해수부, 부두운영회사(TOC) 위약금 기준 개선한다
▫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가을에 걷기 좋은 섬을 소개합니다
▫ 해수부,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학생 모집
▫ 정부가 인증한 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 ‘극지로 미래로!‘ 청소년 극지논술공모전 개최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추석 맞아 민생현장 방문
2019년 9월 4일
▫ 7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6.5만 톤, 전년 7월보다 19.8% 감소
▫ 해양보호구역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 열린다
▫ 해시태그(#)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 한·미얀마, 항만개발 협력 위해 손 잡아
2019년 9월 3일
▫ 2019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대상에 ‘(주)한오션’팀, ‘셀코’팀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더 편하고 안전해진 어선용 구명의 나왔다
▫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2019년 9월 2일
▫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모
▫ 해수부, 제5호 귀어학교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선정
▫ 방파제 파도저감시설(소파블럭) 국내기술 키운다.
▫ 살이 꽉 찬 ‘가을 꽃게‘와 소금구이가 일품인 ‘새우‘를 맛보자!
▫ 근대문화유산과 환상적인 낙조가 있는 ‘목포구등대‘
▫ 화려한 등갑의 소유자 ’매부리바다거북’
▫ 해수부, 미얀마에서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연다
▫ 석대도 신비의 바닷길에서 갯벌 체험을 즐겨보세요!
▫ 가을철 어린 주꾸미는 바다로 돌려보내 주세요!
▫ 전남 고흥~여수해역에 적조주의보 발령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2019.10.10. 21:35) █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유통정책과 - 하소형 (044-200-5449)】

- 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 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구체적 위반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 등 추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지도 ·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0904(조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유통정책과).hwp

※ 원문보기

【연결】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더 편하고 안전해진 어선용 구명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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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