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가보훈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2020년 3월

2020년 3월 31일
▫ ‘20년 4월의 6‧25전쟁영웅 ’성관식 해병대 소령‘ 선정
▫ ‘20년 4월의 독립운동가 '오광선·정현숙 선생' 부부 선정
2020년 3월 26일
▫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
2020년 3월 25일
▫ 이승만 대통령 탄신 제145주년 기념식 개최
▫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0주기 추모식 개최
2020년 3월 24일
▫ '군 복무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감면진료 받는다'
▫ '현역 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하다'
2020년 3월 19일
▫ '중국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 보훈처 코로나19 예방용품 답례로 기부금 전달하다'
▫ '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한다'
2020년 3월 11일
▫ '보훈처장, 코로나19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촘촘히 살핀다'
2020년 3월 6일
▫ 제60주년 3.15의거 기념식 취소 안내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3월 3일
▫ 보훈처, 코로나19 확산예방에 총력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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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15:44) █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3월 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제협력담당관 - 송현숙 (044-202-5911)】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참전국 우호증진 법적 근거가 마련되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25전쟁에 참전한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3월 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특히,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6·25전쟁 참전국 및 피해 현황

- 유엔참전국(22개국) : 전투지원(16개국), 의료지원(6개국)

- 참전인원 및 피해자 : 참전(1,957,733명) / 전사․사망(37,902명), 부상(103,460명), 포로·실종(9,767명)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번 법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추진하며,

○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제정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22개 유엔참전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1부. 끝.

첨부 :

200306 보도자료(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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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주년 3.15의거 기념식 취소 안내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훈처, 코로나19 확산예방에 총력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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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 유엔참전용사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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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