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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담당과장 이지은 (044-203-7140) 담 당 자 사무관 이정석 (044-203-7145), 주무관 성 민 (044-203-714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581개원, 2018.10월 공시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월 18일 공개했다.
○ 에듀파인 도입은 교육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이다.
○ 이는,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현실 고려 등 시스템 개선 단계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반영하였다.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의 주요 특징과 도입에 따른 상시 지원체계 및 향후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관리되어 투명화된다.
○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함으로써,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 (재원별 집행 부적정 사례)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혼용·집행하여 수익자부담경비 수입액보다 적게 집행 후 학부모에게 미 반환
○ 에듀파인을 통해 유치원 원아별 수입 징수내용(미납액, 과오납액 등을 포함)을 관리할 수 있으며, 스쿨뱅킹 등 전자적 수입 관리를 통해 수입을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게 된다.
○ 아울러,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므로 부정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 (부정당 채주 지출 사례) 방과후 교사 인건비, 각종 물품 구입비를 정당한 채주(납부자)에게 지출되지 않고 설립자 겸 원장에게 지급
□ ‘클린재정’기능으로 유치원 회계 부정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 에듀파인 클린재정은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회계 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및 확인함으로써 회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기능이다.
*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약 20여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며,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된 경우 소명도 가능
○ 사립유치원 원장은 클린재정의 회계 사고에 대한 경고 기능을 통해 회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클린재정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 감지를 통해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할 수 있다.
- (클린재정 시나리오 예시) 수입 시 과오납 수납과 반환계좌가 상이한 경우, 지출 시 상이한 거래처이나 동일 예금주인 경우, 지출결의서와 원인행위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주요 기능】 □ 사립유치원에 도입될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회계 현실*을 반영하여 총 8개 기능으로 개선하였다.
*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세입·세출항목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표 5], [별표 6]은 ’17.2월 개정되어 ’17.9월 시행(2018년도 회계부터 적용)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5개 회계 필수 기능(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과 유치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3개의 부가기능(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이다.
【사립유치원 상시 지원체제】 □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을 위하여 134명의 대표강사 구성과 교육을 완료하였고,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회계 및 에듀파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이다.
○ 에듀파인 담당자뿐만 아니라 원장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과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로 44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통한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 회계업무 상담 및 지원 제공, 예산편성 업무 지원 등 맞춤상담 및 지원 제공, 국·공립 유치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담당자의 1:1 연결 등
○ 또한, 기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통합상담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하여 0079 전화 상담센터(1544-0079)를 2월 19일부터 개통하여 에듀파인 운영상담 및 원격연결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일정】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 581개원과 희망 유치원 105개원(’19.2.15.기준)을 대상으로 3.1.(금)에 개통되나,
○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2.19.(화)부터 예산 편성* 기능은 먼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편성절차)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인 ’19.2.19.일까지 확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관할 관청에 5일전(’19.2.24.)까지 예산서 제출
○ 수입·지출 기능은 2019년 유치원 회계가 시작되는 3.1에 개통되며,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 2020년 3월 1일 전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시에는 1단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과정의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요구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20년 전면 도입에 대비한 사용자 교육·컨설팅 등 상시 지원체계 운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에듀파인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 교육 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해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에 대한 거짓과 진실 2. 에듀파인 주요기능 설명자료
첨부 : [교육부 02.19(화) 조간보도자료] 투명한 회계운영과국민신뢰 회복의 시작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으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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