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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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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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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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8일
▫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부, 3·1운동 100주년 기념 교육기반 활성화에 나선다
▫ 2019년 「파란사다리」, 참가학생 모집 확대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 현장 전문가 36인, 미래교육을 그리다
2019년 2월 27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2019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참석
2019년 2월 26일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개학대비 학교급식 실태 안전점검
▫ 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019년 2월 25일
▫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개정·공포
▫ 신학기 학교안전, 교육부-교육청 힘을 모았다
2019년 2월 22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주재
▫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발표
▫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모두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
▫ 이낙연 국무총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실시
▫ [동정자료]박백범 교육부 차관, 국립대학 실습선 공동건조 명명식 참석
2019년 2월 21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한국교총 및 전교조와 각각 간담회 개최
▫ 2019학년도 신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2019년 2월 20일
▫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2019년 2월 19일
▫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 ‘투명한 회계 운영’과 ‘국민신뢰 회복’의 시작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으로
2019년 2월 18일
▫ 2019년 상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WEST) 참가자 선발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석면제거학교 현장점검
▫ 2019년 교육시설 국가 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 점검 실시
2019년 2월 15일
▫ 대한민국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258명 졸업
2019년 2월 14일
▫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대학생활, 건전하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2019년 2월 13일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고교 교육의 미래를 나누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2019년 2월 12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졸업식 참석
▫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 인식 변화
▫ 2019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2019년 2월 8일
▫ 교육부-문체부 2019년 업무협약 체결
2019년 2월 7일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2019년 2월 1일
▫ 석면노출학교 교육부, 학부모, 전문가 합동 점검 추진
▫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3월말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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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담당과]

교원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자(044-203-6688)

담 당 자 우성헌 사무관(044-203-6940, 권용기 사무관(044-203-674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 자료를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청별 예산 활용하여 책자를 제작·보급

○ 이는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으며,

○ 또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 및 지원기관을 수록하여,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사안 조사 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사안 대응 절차>

□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하며,

○ “올 상반기에는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성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

【참고】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첨부 :

[교육부 02.28(목) 석간보도자료]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hwp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2019).pdf

※ 원문보기

【연결】“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 교육부(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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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파란사다리」, 참가학생 모집 확대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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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