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교육부 보도자료)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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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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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 2019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
▫ 제9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 두뇌한국(BK) 21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19년 6월 27일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대학이 가진 기술에서 찾는다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참석
▫ 나를 위한 직업교육, 이제 전문대학에서 시작하세요 !
2019년 6월 26일
▫ 2019년「파란사다리」참가학생을 위한 발대식 개최
2019년 6월 25일
▫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성과 확산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2019년 6월 24일
▫ 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참여
2019년 6월 21일
▫ 배움이 즐거운 수업, 자유학기에서 찾으세요!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2019년 전문대학 총장세미나 참석
▫ 소프트웨어 교육과 함께 장애를 넘어 더 큰 세상으로
2019년 6월 20일
▫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관련 교육부 후속 일정 안내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2019년 6월 19일
▫ 직업계고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정보는「하이파이브」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서울총장포럼 참석
2019년 6월 18일
▫ 유은혜 부총리, 학문후속세대와 소통의 장 마련
▫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선정평가 결과 발표
2019년 6월 17일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긴급 현장점검 실시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학교복합화 우수학교 현장방문
▫ 대학과 기업이 만나는 곳,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
▫ 모습 바꾸는 직업계고, 학과개편으로 신산업 인재 육성한다
2019년 6월 14일
▫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여름철 물놀이, 편안하게 즐기세요!
▫ “2019 자유학기 수기 공모전” 입상작 발표
2019년 6월 13일
▫ 전체 초등예비교원 소프트웨어교육 지도 역량 높인다
2019년 6월 12일
▫ 대한민국 건축전문가들, 아이들을 위해 뭉쳤다
▫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본격 추진
▪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2019년 6월 11일
▫ [동정자료] 유은혜 부총리,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2019년 6월 10일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2019년 6월 5일
▫ 자유학기제 교실에서 함께 성장하는 한국과 러시아의 중학생들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
2019년 6월 4일
▫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2019년 6월 3일
▫ 올해의 스승상 연구실적평정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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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6월 12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담당부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구본억 서기관(☎044-203-6528)

기획담당관실 신민영 사무관(☎044-203-663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최진욱 장학사(☎044-850-6114),

한국교육개발원 최상준 연구원(☎043-530-941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6월 12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 작년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갖자는 것에 뜻을 모았고, 올해도 중앙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5.16),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전략회의(6.4)에 이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예산기준 55.2조원으로 교육부 총지출 74.9조원 중 약 74%를 차지

○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재정당국 등이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으며,

○ 시.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 1세션의 재정논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 우리 경제의 여건(글로벌 경쟁, 인구구조 변화), 그간의 재정운용(총지출 증가율, 재정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교육투자 현황, 재정여건 등

○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이에 따른 초.중등 및 고등교육분야 정책 대응방향 등

○ 각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되었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계획 1부.

첨부 :

2019.6.10 (3) 2019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보도자료.hwp

※ 원문보기

【연결】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 교육부(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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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본격 추진 •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 [동정자료] 유은혜 부총리,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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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