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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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계획 예고
▫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백석예술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동시 종합감사 실시
2019년 7월 29일
▫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발표
2019년 7월 26일
▫ 교육부 전북·경기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발표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제1기 꿈사다리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출판도시문화재단 방문
▫ 제10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2019년 7월 25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약식 참석
2019년 7월 24일
▫ 2019 꿈사다리 장학제도 예술캠프 개최
2019년 7월 22일
▫ 「사다리프로젝트」, 2019년 과학진로캠프 개최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개관식 참석
2019년 7월 19일
▫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2019년 7월 17일
▫ 2021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학생 탈의실을 확충한다
2019년 7월 16일
▫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우수 공감 사례 첫 공모전 개최
2019년 7월 12일
▫ 2019 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전 개최
▫ 제15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2019년 7월 10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 교육부 2019 학교기업 워크숍 실시, 학교기업 재도약 방향 모색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2018 단체협약 조인식 참석
▪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2019년 7월 9일
▫ 교육부,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2019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 발표
▫ 제17회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9년 7월 8일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법원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
▫ 2019년 한·미 대학생 연수 하반기 참가학생 145명 선발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2019년 7월 5일
▫ 교육공무직 파업 중단에 대한 교육부 입장
▫ 학교＋이야기로의 초대,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 개최
▫ [동정자료]박백범 교육부차관, 자연재난 대비 학교현장 안전점검
▫ 교육부,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2019년 7월 4일
▫ [동정자료]교육부, 파업관련 학교현장 급식상황 점검
▫ 교육부-교육청, 파업 2일차 학교현장 대응상황점검
▫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2019년 7월 2일
▫ 나의 고등학교 성장이야기 공모전 입상작 발표
2019년 7월 1일
▫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관련 긴급 협의 결과
▫ 국립대병원 등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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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담당과

교원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자 (044-203-6688)

담 당 자 사무관 우성헌 (044-203-6940)교육연구사 김홍환 (044-203-6487)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 현장 혼란 해소 및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 장려를 위한 지침 제시

◈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할 경우 겸직허가 필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 2019년 유튜브활동 교원 934명(교육부 전수조사, 조사기준일 2019년4월1일)

□ 그간,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이 미비하여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 부적절한 사례를 막고자 이번에 복무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전수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 현장교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 복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 아울러,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동반자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 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1부.

【붙임 2】교원 유튜브 실태조사 결과 1부.

첨부 :

[교육부+07.10(수)+조간보도자료]+선생님,+유튜브+활동+이렇게+하세요.hwp

※ 원문보기

【연결】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2018 단체협약 조인식 참석 • 교육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마련 • 교육부, 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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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