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교육부 보도자료)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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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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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8월

2019년 8월 30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주년 기념 포럼 참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9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
▫ 제1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2019년 8월 29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의회 참석
▫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 교육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 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 원 편성
2019년 8월 28일
▫ [동정자료]박백범 교육부차관, 신규 정부초청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 혁신성장의 심장이 될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지 3곳 발표
2019년 8월 27일
▫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신여대 A교수 성 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 박백범 교육부 차관, 대학 학생안전 추경반영사업 현장점검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020학년도 공동입시설명회 개최
2019년 8월 26일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로
▫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1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2019년 8월 21일
▫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 올해 수능, 22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2019년 8월 20일
▫ 2019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 발표
▫ 제9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 부산에서 7일 간 개최
2019년 8월 19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2019년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2019년 8월 14일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 발표
▫ 2019 스팀(STEAM) 교원 연수 개최
2019년 8월 13일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2019년 8월 12일
▫ 유은혜 부총리, 핀란드·덴마크·독일 방문 교육협력 강화
▫ 전직 강사의 연구 지속을 위한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
2019년 8월 9일
▫ 제11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2019년 8월 8일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대토론회 개최
2019년 8월 7일
▫ 2019년 교육부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8월 6일
▫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재외동포 어린이의 민족 정체성을 담다
▫ 제7회 수학ㆍ정보교사 한마당 개최
▫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최
2019년 8월 5일
▫ 교육부-시·도교육청,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발표
▫ 교육부,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about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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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담당과장 이주희 (044-203-6526)

담 당 자 사무관 김정원 (044-203-6517)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 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 명 지원

◈ 2020년 고 2 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 정 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 3학년(88만 명), 2021년 전학년(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 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 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19년 2학기

’20년*

’21년∼

적용 학년

3학년

2, 3학년

전 학년

지원 항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 20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 :

[교육부 08.19(월) 조간보도자료]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hwp

※ 원문보기

【연결】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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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