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과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담당과장 최화식 (044-203-6020) 담 당 자 사무관 정예영 (044-203-6928) 교육통계과 담당과장 하유경 (044-203-6325) 담 당 자 사무관 신태연 (044-203-6320)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 소장 박근영 (043-530-9438) 담 당 자 고등교육통계팀장 오지연 (043-530-9639)
교육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 전년도 1학기 대비 전체 강사 실질 고용규모 감소 7,834명(-13.4%) ◈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 4,704명(-15.6%) ◈ 시간강사 연구지원 및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 강좌 개설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 교육 안전망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분석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적용 399개교의 실질적인 강사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인원을 반영하였다.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개요 (대상) 총 399개교(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초자료)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기본통계 조사 데이터 (성명,생년월일,성별,소속대학 등) (기간) 2018년 1학기(2018년4월1일 기준) 대비 2019년 1학기(2019년4월1일 기준) 변동 ○ 또한,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른 교원직(전임교원, 겸임·초빙교원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하여,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에 발표된 분석 결과는 고용 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강사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 20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 20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6,925명으로 2018년 1학기 58,546명 대비 11,621명(19.8%) 감소하였으나, 이 중 3,787명은 2019년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다.
-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6,681명(22.1%) 감소하였으나,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 일반대의 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하였으나, 2,438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5,497명(12.6%)이다.
- 일반대의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5,234명(20.6%) 감소하였으나, 1,495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 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3,739명(14.7%)이다.
□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4,704명)의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2019년 6월 4일)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교육 안전망 ○ 2019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 원)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 지원(2,000명(과제) x 14백만 원)
○ 2020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 (2020년 정부안) 540억 원, 3,300명 지원, 재직강사 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2019년 말 확정
-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2020년 정부안) 49억 원(정부-대학 50% 매칭), 1,800명 지원 (1,800명 x 약 5.3백만 원)
강사 고용안정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지표 반영 ○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강화하고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강화한다.
* 강의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발표(8월 14일)
○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시 전체 배점 중 ‘총 강좌 수’ 및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6월 27일)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안) 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7월 15일)에서 안내
○ 두뇌한국21 후속사업 선정평가 시 학문후속세대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반영을 추진한다.
※ 대교협 총장 하계세미나(6월 27일) 및 두뇌한국21 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6월 28일)에서 안내
제도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 ○ 2019년 확보한 방학 중 임금 예산(2019년 2학기 2주분, 288억 원)을 대학별 강사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여 배부한다.
○ 2020년 정부안에도 방학 중 임금(4주분, 577억 원)과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퇴직금 예산(232억 원)을 반영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되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강사의 겸직 중복출강 현황 2. ‘16년~’19년 대학 재학생 및 교원 수 변동 추이 3. 주요 항목별 강사 통계
첨부 : [교육부+08.30(금)+조간보도자료]+교육부,+’19년+1학기+강사+고용현황+분석결과+발표.hwp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