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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가 또 난기류에 휘말리고 있다. 예정된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중 정상회담이 기습적으로 열리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의 약발도 약해지고 있다.
당장은 북중 회담의 영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지명을 계기로 드러난 미국의 의도와 북중 정상회담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는 정상회담을 열어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어렵게 만든다.
항간의 우려대로, 압박을 견디다 못해 정상회담장으로 나온 북한에 중국이 뒷문을 열어준다면 비핵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시간끌기를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에 우려한다. 이럴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우리당은 비핵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남북, 미북, 북중 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정상 회담이라도 기꺼이 환영한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대’의 환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북한에 수학여행을 가겠다는 사회 일각의 움직임과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연을 방임하는 듯한 현상 등이 보도됐다. 운전대론이 과도하게 키운 성급한 기대가 사회를 이완시키는 조짐이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중국을 잘 관리하고 동맹인 미국과는 더더욱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2018. 3.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