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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적극적인 외교 무대 진출을 환영한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의 협상력 제고를, 중국은 소외됐던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무대에 적극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보다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제를 푸는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일관된 원칙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드시 달성해주길 바란다.
우리 당도 어렵게 시작된 평화의 여정인 만큼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 세월호 사건 조작 의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
오늘(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시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개하여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도 명백히 밝혀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제 살길만을 찾고자 이러한 범죄를 벌인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건 당사자들이 여전히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은 더욱 분노케 한다. 여야를 떠나 국회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적 대규모 참사였던 세월호 사건의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