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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먼 독트린 ◈
해설   본문  
1947. 3. 12
트루먼
공산주의의 배격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가속화와 심화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1946년 말과 1947년 초 사이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 재임 1945~1953) 행정부는 서구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에 주목했고, 또한 그러한 상황이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미국의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영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워 1947년 3월31일부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중지한다고 2월21일 미국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특히 그리스의 공산당이 소련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영국이 철수하면 아테네 정권이 붕괴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2월26일 "소수 무장 세력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규모의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개입을 원하지 않는 공화당 주도하의 의회도 트루먼의 요청을 승인해 주었다.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루먼이 유럽과 미국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독트린」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트루먼 독트린」이 담고 있는 「반공주의」는 2차 대전이래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정신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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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먼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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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세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미 의회 양원 합동 위원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의 외교정책과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현사태의 일면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리스와 터키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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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리스 정부로부터 재정적·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고 있다. 지금 그리스에서 활동 중인 미국 경제 사절단이 보내온 예비 보고서와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가 보내온 보고서는 그리스가 자유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리스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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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 국민과 의회가 그리스 정부의 호소를 못들은 체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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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생존 그 자체가 현재 무장된 수천 명의 파괴적인 활동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들은 여러 곳에서 특히 그리스의 북쪽 국경 지역에서 그리스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가 임명한 한 위원회가 현재 북부 그리스 지역의 혼란스러운 사태와, 그리스와 알바니아·불가리아·유고슬라비아의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소위 국경 분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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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리스 육군은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장비로 허술하다. 그리스 전 영토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 육군에게 물자와 장비가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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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자활적이고 자존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는 마땅히 원조를 받아야만 한다. 미국은 이러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에 어떤 형태로든 구제 기금과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적인 그리스가 의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이외는 없다. 그 어떤 국가도 민주적인 그리스 정부를 위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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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리스를 지우너해 왔던 영국 정부도 [1947년] 3월3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재정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 영국 자신도 그리스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영국의 공약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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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제 연합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사태가 너무나 긴급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연합이나 그 산하 관련 기구들은 꼭 필요한 종류의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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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이웃인 터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터키가 장차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건실한 국가로 발전하는 문제는 그리스의 장래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터키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리스의 상황과 상당히 다르다. 터키는 그리스가 당했던 그러한 재난들은 없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과 영국은 터키에 물질적인 원조를 제공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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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래 터키는 민족적 통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대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에게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다. 터키의 민족적 통일 유지는 중동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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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자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재정적·경제적 원조를 터키에 제공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해 왔다. 그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 터키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미국이 마땅히 그러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줄 능력이 있는 유일한 국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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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이 그리스와 터키에 원조를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영향들을 지금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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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우리와 다른 국가들이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계속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의지와 생활양식을 다른 국가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고자 했던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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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들이 압제 없이 평화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은 국제 연합의 창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제 연합의 목적은 모든 회원국들의 영원한 자유와 독립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들에게 전체주의적인 정권을 강요하려고 하는 침략적인 책동에 대하여 그들의 자유주의적인 제도들과 그들의 민족적 통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 자유민들을 도와줄 의지가 없는 한 우리의 목표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직접 침략에 의해서건 간접 침략에 의해서건 간에 자유민에게 강요된 전체주의적인 정권들은 국제 평화의 토대를 해치고, 나아가 미국의 안전도 해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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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의 많은 국가의 국민은 최근 그들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전체주의적인 정권들이 그들에게 강요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얄타협정에 위배되는 압제와 협박에 대하여 자주 항의해 왔다. 나는 또한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져 왔다는 사실도 언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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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에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생활양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선택은 흔히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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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형태 중 하나는 다수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은 자유주의적인 제도, 대의 정부, 자유 선거, 개인의 자유 보장, 언론과 종교의 자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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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형태의 삶은 다수에게 억지로 강요된 소수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폭력과 억압, 언론의 통제, 비민주적인 선거 그리고 개인의 자유 억압 등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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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의 정책이 소수의 무장된 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자유민들의 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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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유민들이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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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의 도움이 경제적 안정과 평화적인 정치적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적·재정적 원조를 통해 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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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현상(現狀)도 신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 연합의 헌장에 위배되는 압제와 같은 방법이나 혹은 정치적 침투와 같은 속임수를 통한 현상의 변화를 허용할 수는 없다. 자주 독립적인 국가들이 그들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미국은 국제 연합 헌장에 명시된 원칙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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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생존과 보전이 한층 더 광범위한 정세와 관련시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세계를 잠깐만 쳐다봐도 족한 일이다. 만약 그리스가 소수의 무장된 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웃인 터키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이며 매우 심각할 것이다. 혼란과 무질서가 전체 중동 지역을 휩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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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리스가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복구의 노력을 하는 한편으로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는 유럽 여러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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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과 대항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투쟁해 왔던 이러한 국가들이 글들의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적인 제도들이 붕괴되고 독립이 상실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실망과 어쩌면 패배감이 자유와 독립의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웃 나라들의 국민들 마음 속에 곧장 파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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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단히 광범위할 것이다. 우리는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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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는 1948년 6월30일까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 4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해 주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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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조 기금에 추가해서, 나는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또 제공된 재정 원조와 물자 원조의 사용을 감독할 목적으로 그리스와 터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민간인과 군사 관계 요원을 이들 국가에게 파견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한다. 나는 그리스와 터키의 선발된 병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권한도 의회가 위임해 주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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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나는 필요한 일용품과 군수품과 장비의 구입에 쓰이는, 그러한 원조 기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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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적 정권의 씨앗은 빈곤과 궁핍에 의해서 더욱 더 잘 자라게 마련이다. 그러한 씨앗들은 가난과 투쟁이라는 나쁜 토양에서 퍼져나가고 잘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씨앗들은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인민들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 성장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희망이 포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이 세계의 자유민들은 그들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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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르며, 또한 미국의 복지를 분명히 위태롭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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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커다란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의회가 이러한 책임감을 정면으로 직시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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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3대 대통령 트루먼의 외교 선언문 (194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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