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물기술인증원 출연 근거 마련위한 입법 추진 인증원 업무 독자성 확보, 물클러스터 장비·시설 출연근거 마련 목적 추경호 의원, “물기술인증원 조기 정착을 위해 출연금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6월 준공 예정인 물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이 달 설립 예정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6월 5일(수)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환경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하기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물산업진흥법상 규정되어 있는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으로는 물기술인증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예산지원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서는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출연이 아닌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기술인증원은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아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최고의 물 기술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역할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물기술인증원은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개발,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증원의 운영재원 등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보다 유연한 기관 운영 및 향후 사업영역 및 조직 확대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 출연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증원이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기능토록 하여 물 관리기술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해, 두 법안이 함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하던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인증, 적합인증 등 법정인증제도를 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된다면 물기술인증원은 명실상부한 물 관련 최고의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추 의원은 “물기술인증원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물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화룡점정으로 조속한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에 인증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물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확고한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기술개발→인·검증→국내외 진출)’를 구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한 법 개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 임이자(환노위 간사), 강효상(환노위 위원) 의원 법안공동발의.
앞으로 달성군 물산업클러스터에는 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화, 제조공장을 포함한 150여개의 물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인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PPI평화 등 24개 물기업이 유치되어 2,714억원의 직접투자, 85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물기술인증원은 국내 최고의 물 산업 관련 인·검증 전문기관으로서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물산업 분야 세계적 기술 10개 확보, 수출 7천억원 달성, 신규 일자리 1만 5천개 창출 등의 목표를 실현해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거듭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한 달성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끝>
# 첨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06-물기술인증원 정부출연 지원 위한 입법추진.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