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달성군
자 료 실
마을 소식
지식지도
원문/전문
시민 참여 콘텐츠
관련 동영상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예술작품
여행∙행사
안전∙건강
인물 동향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0년 6월 16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0년 4월
2020년 4월 27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1월
2020년 1월 2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20년 1월 2일
문화재·역사·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9월 1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C) 달성군의 마을

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about 달성군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24. (최종: 2019.07.24. 22:39))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대표적인 공공‧문화 콘텐츠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추경호 (국회의원)】
대표적인 공공‧문화 콘텐츠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수)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하여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서구입과 함께 신문 구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최근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신문 등 종이매체의 구독률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하여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
 
설문조사 결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일선 지국의 7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협회는 별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경우 대부분이 제도 도입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면서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4-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대구의 마을

중구 (中區)
동구 (東區)
서구 (西區)
남구 (南區)
북구 (北區)
수성구 (壽城區)
달서구 (達西區)
달성군 (達城郡)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