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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지역보건법 개정 …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남인순 (국회의원)】
◦ 국회(國會) ◦ 남인순(南仁順)
지역보건법 개정 …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연금법 개정 …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및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운영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지역보건법」「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2건) 등 5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보안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 남인순 의원은 “2018년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5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이며, 장애인‧자활센터종사자‧방문간호사 등의 권익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생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12월 24일 대한민국 인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첨부 :
20181228-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남인순(南仁順)
【정치】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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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8.12.28. (최종: 2019.01.14. 13:2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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