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송파구 (松坡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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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고고학자와 함께 백제 왕성 ‘풍납토성’ 발굴 체험 떠나요
2024년 3월
2024년 3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태안 바닷속 보물들의 첫 서울 나들이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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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송파구가 청구한 ‘풍납토성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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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올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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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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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퍼센트 불과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가수 양희은, 배우 김혜자 등, 5인 문화훈장 수훈
2019년 10월 4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양승조 지사,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헌법 부인하고 독도 영유권까지 위협하는 민주당, 발언 철회 후 공식 사죄하고 해당 의원 징계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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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총선 행 급행열차 표’인가?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어제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정신병자로 오늘은 대통령을 정신장애자로 모욕한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사과할 자격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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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공천은 삭발순인가?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명절’ 조울증 우울증 해마다 증가세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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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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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약계층을 위한 정원과 복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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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서울 송파병 당협 당원교육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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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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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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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맞춤형 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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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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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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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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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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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한일 저작권 분야 정보 공유와 교류 행사 10주년 맞아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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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산업육성법·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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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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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복지부 헬스커넥트에 175억 투자배경 추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MO 감자 안전성 심사 재검토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 급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식약처 및 산하기관 25%, 정부가 수립한 여성관리자 목표치 도달 못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유인도서 중 58.4% 의료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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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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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2. (최종: 2019.11.12. 23:39)) █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이철희 (국회의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 이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

- 유치원에서부터‘시민교육’ 필수과목 설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의 소병훈 의원과 남인순 의원 안을 포함하여 역대 7차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평생교육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법안은 처음이다.

이철희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학생들은 제도교육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성장했다. 절차적ㆍ제도적ㆍ기술적 개선은 괄목할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의회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국, 전 세계의 이슈를 앉은 자리에서 일람할 수 있다. 1인 언론, 1인 미디어를 통해 의견제시도 자유롭다. 청와대, 행정부 등에 대한 건의도 자유롭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OECD 2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점점 악화되고, 유튜브나 포털 등의 ‘맞춤형’ 뉴스ㆍ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으로 인해 확증편향은 심화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폭발적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 대한 무신경으로 인해 양극화나 사회혼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 국가 24개 중 20개국 즉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있고 10개 나라는 국가 중심의 평가체계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더욱 학교 시민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소년범죄처리건수(2만 5,470건)가 2010년(10만 6,969건)의 5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를 2002년부터 시행한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도 201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를 국가과제로 삼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 체계성ㆍ지속성ㆍ정치적 중립성 등 원칙, △ 교육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며 “12년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매년 OECD 꼴찌를 기록한다. 학교 시민교육은 불행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과 사회를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에는 기동민, 김병기, 박선숙, 서영교, 신경민, 신창현, 장정숙, 조승래, 최운열, 조승래, 추혜선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첨부 :

20191112-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pdf

※ 원문보기

【연결】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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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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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