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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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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裁判)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주장을 듣고, 그 구체적 해결을 위하여 국가 기관인 법원이나 법관이 내리는 판단, 또는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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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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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정치】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 등록순
2019.11.12
【정치】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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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 백과 가정 법원 (2) 백과 고등 법원 (2) 백과 대법원 (2) 백과 민사 소송 (2) 백과 법원 (2) 백과 선거 소송 (2) 백과 원고 (2) 지방 법원 (2) 백과 피고 (2) 백과 행정 소송 (2) 백과 헌법 (2) 백과 형사 소송 (2)
▣ 백과사전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 구체적 해결을 위하여 국가 기관인 법원 이나 법관이 내리는 판단, 또는 소송 절차.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다. 재판은 법원이 행사하는 대표적인 권한이자 임무이다. [ 재판의 종류] ① 민사 재판 : 개인 간의 분쟁을 어느 쪽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심리 판단하는 재판이다. 판결,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민사 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가정 법원에서는 심판이라는 방법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② 형사 재판 : 범죄 혐의자를 심리한 다음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이다. 형사 소송법에 따라 행하며, 검사가 원고가 된다. ③ 행정 재판 : 행정 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종 등에 관한 재판이다. 고등 법원이 제1심 법원이 된다. [ 재판의 원칙] 민주적인 사법 제도에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나는 증거 재판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 재판주의이다. 증거 재판주의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곧 국민의 자유 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의 자백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르지 않고, 실제의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 재판주의란 재판의 공정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판결을 공개하는 주의이다. [ 재판의 공정] 재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을 그 생명으로 한다. 만일 재판이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활은 늘 불안에 떨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권을 독립시켜, 법관이 어떠한 권력의 간섭이나 압력도 받지 않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관이라 하더라도 간혹 재판에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급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은 상급 법원 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을 상소 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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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