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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다. 그것도 직파 간첩이다.
지난 24일 40대 간첩 용의자가 검거돼 수사중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간첩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들어와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해 왔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북한 여권을 소지한 60대 여성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버젓이 입국해 우리 출입국 관리 체계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간첩만이 아니다. 북한은 무력도발 위협 수위와 정도를 높여가고 있다. 어제는 우리 군의 능력을 시험이나 하듯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 추적에 실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
중러에 의해 영공이 뚫리고, 북한 동력선에 영해가 뚫리고 북의 미사일이 동해상공을 가르고 협박과 조롱이 잇다르는데도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평온하기만 하다. 아예 없는 일 취급하거나 사안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기 바쁘다. 안보문제 마저도 거짓말과 얼렁뚱땅인 기본이 안된 정부다. 대체 이 정권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는 있는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은 국방 개혁을 한다며 군사적 무장을 스스로 해제했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경계심을 모두 풀었다.
대북제재 공조를 깨면서까지 북한에 갖다 바친 쌀 5만톤을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거절당해 놓고 북한 측에 한 마디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 주소다.
안보를 포기한 정권은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주창하는 평화는 북의 거듭된 무력도발과 대한민국을 향한 협박과 조롱을 그저 용인하라는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 군의 기강을 허물고 내부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안보가 안보이는 문재인 정권이다.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안보라인 점검과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외교안보라인 경질로 부터 무너진 안보의 축을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에 잠이 오시는가' 라는 국민의 물음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키워드 : 간첩,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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