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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법무부 검찰개혁 보고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무부의 언론통제 훈령, 그 독재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검찰 권력 탐하는 공수처, 장기집권의 추악한 포석을 중단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6일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 [참고자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시정잡배 수준의 인사에게 인권과 검찰 넘긴 문재인 정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각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가해자를 피해자로 변모시키는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블랙리스트 아니라면, 법무부는 국회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다
2019년 10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2019년 10월 8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검찰개혁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검찰은 권력의 압박에 귀를 닫고, 조국 일가에 대해 '황제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국민과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조차 왜곡하는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 답이 없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태풍복구와 돼지열병 확산방지 등 민생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외 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내 사람이 먼저’라는 文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은 분노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 브리핑 ▫ 법무부 업무 보고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9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촛불 투쟁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
2019년 9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자 조국에게 유리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무부의 직권 남용,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국립현충원 참배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9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길어지는 ‘대통령의 시간’, 장고 끝에 악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법치국가이길 포기한 인사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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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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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13. (최종: 2019.10.14. 00:58)) █

◈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3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올해 9번째 고위당정협의회 자리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조국 장관님, 그리고 김상조 실장님과 청와대 여러 수석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게 되었다.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는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에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촛불집회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잠정 마무리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검찰,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간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검사장의 전용차량 폐지의 경우 권고 후 폐지되기 까지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렸다. 이외의 내용들도 수차례 개혁 방안에 올랐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많지 않다. 조국 법무부장관께서 발표한 개혁안 중 신속추진 과제는 시행령 정비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란다.

당도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했다. 당과 국회 차원에서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법안 통과 없이도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찾아 추진하기 위해서 당정협의,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개혁방안이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는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틀 전 국회의장님과 여야4당 대표들이 모여서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었고, 신속처리 안건 처리를 위한 실무단 구성에 합의해 법안 처리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어서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기본 임무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해 내자고 제안한다. 야당들도 20대 국회의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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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