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법무부 (法務部)


지식놀이터 :: 대한민국 행정부 > 법무부

법무부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법무부 검찰개혁 보고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무부의 언론통제 훈령, 그 독재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검찰 권력 탐하는 공수처, 장기집권의 추악한 포석을 중단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6일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 [참고자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시정잡배 수준의 인사에게 인권과 검찰 넘긴 문재인 정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각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가해자를 피해자로 변모시키는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블랙리스트 아니라면, 법무부는 국회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다
2019년 10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2019년 10월 8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검찰개혁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검찰은 권력의 압박에 귀를 닫고, 조국 일가에 대해 '황제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국민과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조차 왜곡하는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 답이 없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태풍복구와 돼지열병 확산방지 등 민생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외 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내 사람이 먼저’라는 文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은 분노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 브리핑 ▫ 법무부 업무 보고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9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촛불 투쟁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
2019년 9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자 조국에게 유리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무부의 직권 남용,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국립현충원 참배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9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길어지는 ‘대통령의 시간’, 장고 끝에 악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법치국가이길 포기한 인사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C) 소속청
	◆ 검찰청


about 법무부

내서재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08. (최종: 2019.10.08. 19:46))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8일(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오늘(10/8)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대국민 보고에 나섰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국민제안, 일선 검사 등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접 수사 축소,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등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과제로 선정하여 과감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 식 별건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국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