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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법무부 검찰개혁 보고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무부의 언론통제 훈령, 그 독재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검찰 권력 탐하는 공수처, 장기집권의 추악한 포석을 중단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6일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 [참고자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시정잡배 수준의 인사에게 인권과 검찰 넘긴 문재인 정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각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가해자를 피해자로 변모시키는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블랙리스트 아니라면, 법무부는 국회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다
2019년 10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2019년 10월 8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검찰개혁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검찰은 권력의 압박에 귀를 닫고, 조국 일가에 대해 '황제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국민과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조차 왜곡하는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 답이 없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태풍복구와 돼지열병 확산방지 등 민생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외 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내 사람이 먼저’라는 文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은 분노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 브리핑 ▫ 법무부 업무 보고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9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촛불 투쟁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
2019년 9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자 조국에게 유리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무부의 직권 남용,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국립현충원 참배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9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길어지는 ‘대통령의 시간’, 장고 끝에 악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법치국가이길 포기한 인사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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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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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08. (최종: 2019.10.08. 19:58)) █

◈ 검찰은 권력의 압박에 귀를 닫고, 조국 일가에 대해 '황제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조국 일가'가 '황제수사, 황제특권은 이런 것'이라며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조국 일가'가 '황제수사, 황제특권은 이런 것'이라며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조국 동생은 '허리 수술' 꼼수를 부려 구속심사를 피하려다가 결국 강제구인 됐다. 조국 아내는 자택 압수수색 도중 건강상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당한 검찰의 공무를 마치 '불공정'한 검찰 권력행사로 호도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예정된 소환조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원을 사유로 다음날로 미뤘으며, 아프다는 사람에게 이례적인 11시간 25분 조서열람을 허가했다. 조국 딸은 듣도보도 못한 '자택 인턴'을 주장하고,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해가며 누군가의 소중한 장학금을 강탈했다.

조국의 과거 말마따나, '권력형 게이트' 공범들이 '말맞추기 작태'를 할 시간을 주기 전에 조국 일가의 구속수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검찰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겁박에 굴복해 '황제수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조국 동생처럼 '병원행'을 택하며 증거인멸, 증인 매수, 관련자 도망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역대 이 정도로 법무부 장관 일가가 대대적으로 수사받은 적도 없지만, 이만큼 황제수사를 받은 경우도 없던 일이다. 앞으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어떤 불법적, 편법적 일을 벌일지 짐작조차 안 가는 가족이 바로 조국 일가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국은 느긋하다. 피의자가 동정심을 호소하며 피해자인 양 행세하면서도 주말에 유유자적 관용차로 미술관까지 가는 작태까지 일삼았다. 마치 거짓말 선동에 넘어간 국민 분열에 재미라도 들린 모습이다.

이쯤되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에 오른 이유가 '검찰개혁 헌신'이 아니라 '직권 남용'이 목적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도덕'이 말살된 전형을 보여주는 인간이 '인권'을 외치며 검찰개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조국 일가'의 '황제수사', '황제특권'이다. 검찰이 향후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즉각 조국 일가에 대한 '황제수사'의 특혜를 중단시켜라.

검찰이 지금 해야할 일은 권력의 압박에 귀를 닫고, '무소의 뿔'처럼 공정한 수사를 추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a+;2019. 10. 8.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키워드 : 황제수사, 황제특권, 허리 수술, 강제구인, 공정 수사, 권력, 검찰, 조국, 일가

※ 원문보기

【연결】검찰은 권력의 압박에 귀를 닫고, 조국 일가에 대해 '황제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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