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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법무부 검찰개혁 보고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무부의 언론통제 훈령, 그 독재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검찰 권력 탐하는 공수처, 장기집권의 추악한 포석을 중단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6일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 [참고자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시정잡배 수준의 인사에게 인권과 검찰 넘긴 문재인 정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각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가해자를 피해자로 변모시키는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블랙리스트 아니라면, 법무부는 국회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다
2019년 10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2019년 10월 8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검찰개혁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검찰은 권력의 압박에 귀를 닫고, 조국 일가에 대해 '황제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국민과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조차 왜곡하는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 답이 없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태풍복구와 돼지열병 확산방지 등 민생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외 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내 사람이 먼저’라는 文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은 분노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 브리핑 ▫ 법무부 업무 보고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9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촛불 투쟁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
2019년 9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자 조국에게 유리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무부의 직권 남용,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국립현충원 참배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9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길어지는 ‘대통령의 시간’, 장고 끝에 악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법치국가이길 포기한 인사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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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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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8. (최종: 2019.11.20. 17:44)) █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김도읍 (국회의원)】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검찰개악’에 본격 나섰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검찰청 반부패수사부 2곳을 제외한 검찰 직접 수사부서 41곳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 하라는 것은 조국 수사 등과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정권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는 검찰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특권층 비리’ 등의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 같은 ‘검찰개악’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장관 대행 완장을 찬 김오수 차관에게서 제2의 조국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겠다고 한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알게 되면 사실상 수사를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법무부가 이런 검찰개악을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하위규정을 고쳐 상위법령인 검찰청법이 금지하고 있는 수사 개입을 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작년 3월,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제도’라고 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법무부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검찰의 손발을 묶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고, 홍위병 공수처를 설치해 자신들과 같은 ‘코드인사’를 앉혀 입맛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정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법무부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11. 18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

첨부 :

20191118-[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pdf

※ 원문보기

【연결】[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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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