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정훈 (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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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 제3자의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아!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2018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2018년 8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2018년 8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1%밖에 안 돼 일본과 중국 방문객 전년대비 급감
2018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스공사 개발 427억원짜리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 선박, 첫 운항부터 가스누출 등 결함 무더기 발견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2018년 6월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매년 감소 지방 공기업 도입률은 약0.7%에 불과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2018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점포 4곳 중 1곳은 휴·폐업 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발전 신보령발전소 184억 탈황폐수 처리 설비처리 기준 미달에 스케일 과다 발생 등 유명무실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 최종 청구액 1,351억원! 그러나 보상은 약61% 밖에 안 돼! - 김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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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31. (최종: 2018.09.23. 14:47)) █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매입, 이를 기업에 임대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재매입하는「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실적이 지원 목표 대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국회의원)】

- 캠코, 2015년부터 기업의 유동성위기 해소 및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사업 추진

- 2015년~2018년 8월 현재까지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실적 21개사 2,669억원!

- 2015년~2017년까지「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목표 대비 실적률 31%에 불과(지원목표액 7,500억원/지원 실적 2,32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매입, 이를 기업에 임대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재매입하는「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실적이 지원 목표 대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최초 同사업이 시작된 2015년 2월~2018년 8월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21개 기업에 2,669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1억원(5개사)⇨2016년 659억원(3개사)⇨2017년 1,120억원(9개사)⇨2018년 8월 현재, 349억원(4개사)을 지원하였다.

일견 연도별 지원 실적을 보면, 매년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同 사업의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매년 지원 목표치 보다 턱 없이 저조한 지원 실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지원 목표는 총 7,500억원인 반면, 지원 실적은 2,320억원으로 목표 대비 약31%에 불과하였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목표 1,000억원/지원 541억원)⇨2016년 44%(목표 1,500억원/지원 659억원)⇨2017년 22%(목표 5,000억원/지원 1,120억원)로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는 4개월을 남겨둔 2018년 8월 현재까지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 역시 23%(목표 1,500억원/지원 34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지원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자산 매매 시의 세금 부담은 기업의 참여의지를 저하시키고 캠코의 인수비용을 가중 시킨다’고 답변하였다.

실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지원방식인‘세일앤리스백’조건 중 ①임차료 수준은 매입금액의 4-5% 수준이며,「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에 따라 해당기업이 부동산을 재매입 할 때까지 내는 단계별 각종 세금 종류 및 수준을 살펴보면, ②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 ③재매입 시 취득세 매매대금의 4.6%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물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거래비용이 너무 과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내 공장은 최초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나, 취득 후 2년 이내 처분(캠코에 매각 포함)할 경우 경감된 세금을 추징당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진행 절차는 ①단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이 자산매입을 신청하고, ②단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방문 및 대상자산을 조사하여 매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입대상을 선정, ③단계 감정평가 법인과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자산인수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④단계 기업과 매입가격 및 임대조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정훈 의원은“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 등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으로부터 자산 인수 시, 납부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및 기업이 재매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낮춰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첨부 :

20180831-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pdf

※ 원문보기

【연결】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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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