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정훈 (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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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 제3자의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아!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2018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2018년 8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2018년 8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1%밖에 안 돼 일본과 중국 방문객 전년대비 급감
2018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스공사 개발 427억원짜리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 선박, 첫 운항부터 가스누출 등 결함 무더기 발견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2018년 6월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매년 감소 지방 공기업 도입률은 약0.7%에 불과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2018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점포 4곳 중 1곳은 휴·폐업 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발전 신보령발전소 184억 탈황폐수 처리 설비처리 기준 미달에 스케일 과다 발생 등 유명무실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 최종 청구액 1,351억원! 그러나 보상은 약61% 밖에 안 돼! - 김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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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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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08. (최종: 2018.10.10. 09:01)) █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지난 5년여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및 보험금 부당수령 등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받은 중징계 건수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국회의원)】

- 2014년~2018년 8월말까지 보험설계사 보험사고로 인한 등록취소 93건!

- 등록취소 사유 ①보험료 유용(62건), ②보험금 부당수령(15건), ③대출금 유용(8건)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손해보험사 1위 삼성화재

- 2014년~2018년 8월말까지 보험설계사 과태료 조치 149건, 업무정지 조치 63건!

지난 5년여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및 보험금 부당수령 등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받은 중징계 건수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총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5건⇨2015년 32건⇨2016년 22건⇨2017년 14건⇨2018년 8월까지 10건의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보험료 유용이 62건(약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보험금 부당수령 15건(약16.1%), ③대출금 유용 8건(약8.6%) 등의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37건, △손해보험이 56건으로 손해보험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내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①삼성생명이 7건으로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②한화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각 4건, ③KDB생명 3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①삼성화재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한 손해보험사였으며, 다음으로 ②DB손해보험 11건, ③현대해상 8건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징계에 포함되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받은 건수의 경우 등록취소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험설계사 과태료, 업무정지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는 149건 및 업무정지 건수는 63건으로 총 212건이나 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7건⇨2015년 26건⇨2016년 7건⇨2017년 80건⇨2018년 8월까지 62건으로 지난해부터 보험설계사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치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설계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53건, ③미승인 보험상품 광고 3건, ④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2건 순이었다.

보험설계사에게 조치된‘업무정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①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22건, ③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6건 순이었다.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이 111건(과태료 88건/업무정지 23건), △손해보험이 101건(과태료 61건/업무정지 40건)으로 생명보험설계사의 중징계 조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험사별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치 내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①흥국생명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삼성생명 23건, ③ABL생명 8건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①삼성화재가 총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흥국화재 19건, ③동부화재 15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전(보험료, 보험금)을 횡령․유용하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험 신계약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 등 영업실적 중심 문화 등에 기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5년여간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징계가 300건이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과 예방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실태를 점검하고,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금융사고 보고와 예방노력 강화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회사 내부통제 관련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사례 등을 공유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절차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1 : 2014년~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생명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

< 첨부2 : 2014년~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손해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 >

< 첨부3 :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설계사 과태료, 업무정지 조치내역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8-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pdf

※ 원문보기

【연결】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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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