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정훈 (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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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 제3자의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아!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2018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2018년 8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2018년 8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1%밖에 안 돼 일본과 중국 방문객 전년대비 급감
2018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스공사 개발 427억원짜리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 선박, 첫 운항부터 가스누출 등 결함 무더기 발견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2018년 6월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매년 감소 지방 공기업 도입률은 약0.7%에 불과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2018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점포 4곳 중 1곳은 휴·폐업 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발전 신보령발전소 184억 탈황폐수 처리 설비처리 기준 미달에 스케일 과다 발생 등 유명무실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 최종 청구액 1,351억원! 그러나 보상은 약61% 밖에 안 돼! - 김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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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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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1. (최종: 2018.11.06. 18:43)) █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2018년 10월 11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 내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만도 수조원에 달하며, 국제금융센터지수 역시 추락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현실에서 물적․인적 자원을 집중해야만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은 또 다른 지역 간 갈등만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국회의원)】

- IFC 건립비용 1조 4,285억 5,500만원, BIFC 건립비용 5,565억 7,400만원!

- 서울금융중심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2015년 6위⇨2018년 33위!

- 부산금융중심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2015년 24위⇨2018년 44위!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IFC와 BIFC 건립에 투입된 일체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IFC 건립비용은 1조 4,285억 5,500만원, BIFC 건립비용은 5,565억 7,400만원으로 총 1조 9,851억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서울과 부산 두 곳에 건립되어 있는 IFC와 BIFC 건설에만 투입된 비용이 약 2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중심지는 갈수록 조성의 목적과 달리 그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 첨부1 : IFC와 BIFC 건립에 투입된 일체 예산 내역)

2018년 하반기 국제금융센터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의 순위는 33위로 2015년 ?위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 2017년보다 26계단 상승한 44위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 24위였음을 감안한다면, 부산 역시 국제금융센터지수는 하락한 것이다.

(※ 첨부2 : 연도별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또한 2009년~2017년까지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수행한 해외 IR(투자자설명회)은 총 31건(총 12억 1,700만원 집행)이며, 이를 통해 33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실제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9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국내 진출한 9개 외국계 금융기관 역시 모두 서울에 위치하는 등 지역에 위치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우 그 실적이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기존의 금융중심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역시 제대로 된 대책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금융위원회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에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제3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지역공약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김정훈 의원실에서 요청한 『제3 금융중심지 조성 연구용역 수행 목적 및 배경』에 대한 답변으로 「특히,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검토 차원에서 同 연구용역을 실시함」이라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2009년 부산이 동북아 해양․파생금융 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국내 금융공기업만 이전했을 뿐,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 금융산업의 現주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에 제3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려는 것은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비효율적인 정책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내세운 지역공약으로 인해 연구용역 검토도 나오기 전 이미 부산과 전북 간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제3 금융중심지 조성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 조성에 부정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동안 악화된 지역 민심과 갈등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금융중심지 조성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과열되고 있는 지역간 갈등과 후속조치 마련을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pdf

※ 원문보기

【연결】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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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