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정훈 (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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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 제3자의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아!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2018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2018년 8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2018년 8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1%밖에 안 돼 일본과 중국 방문객 전년대비 급감
2018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스공사 개발 427억원짜리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 선박, 첫 운항부터 가스누출 등 결함 무더기 발견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2018년 6월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매년 감소 지방 공기업 도입률은 약0.7%에 불과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2018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점포 4곳 중 1곳은 휴·폐업 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발전 신보령발전소 184억 탈황폐수 처리 설비처리 기준 미달에 스케일 과다 발생 등 유명무실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 최종 청구액 1,351억원! 그러나 보상은 약61% 밖에 안 돼! - 김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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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정훈(金正薰)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18. (최종: 2018.11.06. 18:43)) █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국내 유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에 밖에 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 기업 보증」을 지원한 기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국회의원)】

-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4년~2018년 9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 총 50개! 이 중 공장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58%)에 불과!

- 2016년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 국내 복귀기업 보증 지원 시작, 현재(2018.10)까지 보증 실적 ‘0’건!

국내 유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에 밖에 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 기업 보증」을 지원한 기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복귀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2018년 9월까지 국내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산업통상자원부 선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2개⇨2015년 4개⇨2016년 12개⇨2017년 4개⇨2018년 9월까지 8개였다.

2014년~2018년 9월 30일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를 살펴보면, ①중국이 45개(90%)로 월등히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베트남 3개(6%), ③방글라데시와 캐나다가 각각 1개(2%)였다.

문제는 지난 5년간 국내 복귀 기업 수가 50개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국내 정착하여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5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내 복귀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 중인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이 12개(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부산과 경기 각 4개(14%), ③경북 3개(11%) 등의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국내 정착이 어려운 복귀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선정된 국내 복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 실적』을 확인한 결과, 보증 지원 상품을 출시한 2016년 7월~2018년 10월 현재까지 보증 지원을 신청한 복귀 기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 실적이 全無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KOTRA를 통해 지원제도가 안내*되고 있으나, 보증신청이 없는 상황」이라며, 간접적으로 코트라의 안내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정훈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복귀 기업들의 국내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정착에 꼭 필요한 상품을 운영하면서도 3년 동안 단 한건의 실적조차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단순히 코트라가 배포하는 지원 종합가이드 내 안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복귀한 기업들과 복귀를 희망하는 잠재적 유턴기업들에 대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증설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코트라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며 코트라와의 적극 협업체계 구축을 주문하였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유턴기업의 `스마트 공장'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첨부 :

20181018-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pdf

※ 원문보기

【연결】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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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