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정훈 (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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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여간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에 달해!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달랑 1건에 불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약19만건! 제3자의 도난·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아!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년간 공정위에 익명제보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2천건 이상! 법 위반 제보만도 290건에 달해!
2018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2명 중 1명만이 가족동반 이전! 가족 두고 ‘나 혼자 산다’ 경남 1등!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 참여 주주 비중 0.16%에 불과! 전자투표 행사율도 2.1%에 불과!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2018년 8월
2018년 8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2018년 8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10년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은 실태조사 실시 全無 99%는 표지석 조차 없어
2018년 8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1%밖에 안 돼 일본과 중국 방문객 전년대비 급감
2018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실상 포기. 보류 결정 후 4년째 추가검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 全無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2018년 7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스공사 개발 427억원짜리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 선박, 첫 운항부터 가스누출 등 결함 무더기 발견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전, 10년간 정전 예방차 포획한 까치 215만마리에 포상금 약88억원 그러나 조류 정전사고는 증가
2018년 6월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도입 증가율 매년 감소 지방 공기업 도입률은 약0.7%에 불과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부정사용 적발과제 34%는 미환수 과징금 부과과제 52%는 미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2018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
2018년 5월
2018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댐 발전 누적적자 약 8,400억원에 달해 2018년 역대 최저 당기순이익에 -1,904% 영향 미쳐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점포 4곳 중 1곳은 휴·폐업 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발전 신보령발전소 184억 탈황폐수 처리 설비처리 기준 미달에 스케일 과다 발생 등 유명무실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 최종 청구액 1,351억원! 그러나 보상은 약61% 밖에 안 돼! - 김정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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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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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3.26. (최종: 2019.05.15. 11:53)) █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김정훈 (국회의원)】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 2009년~2018년까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수행 해외 IR 총 34건, 소요비용 13억 1,030만원!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수행 34건 해외 IR 통한 MOU 체결 33건! MOU 체결 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기업 5개 불과!

- 2019년 3월 현재까지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회사 9개에 불과! 모두 서울 진출!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5개에 불과하며, 그마져도 모두 서울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수행 해외 IR 및 MOU체결』 현황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수행한 해외 IR은 총 34건(소요비용 13억 1,030만원)이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MOU는 33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년간 13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34건의 해외 IR을 수행하고 33건의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조성 10년 동안 국내 금융중심지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고작 5개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업(BBCN Bank)의 진출시기가 2014년임을 감안한다면, 최근 4년간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업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욱이 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기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 진출한 모든 외국계 금융회사 역시 총 10개밖에 되지 않으며, 그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조차 모두 서울에 진출해 있다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국내 금융중심지는 갈수록 조성의 목적과 달리 그 국제적 위상 역시 하락하고 있다.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Z/Yen 그룹이 City of London의 의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측정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살펴보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지난 2015년 하반기 발표에서 6위였으나 2019년 3월 발표에서는 36위로 부산 역시 2015년 24위에서 46위로 급락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심각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직도 구체적으로 국내 금융센터지수의 하락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요청하여 받은 「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의 GFCI 지수 하락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서울‧부산의 GFCI 지수 하락 원인과 평가방법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2015년 이후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가 매년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지수 하락의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금융중심지가 조성 된지는 11년이나 되었음에도 평가기관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발표한 ｢제4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에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혔기에 금융위원회 스스로도 금융중심지에 대한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하고, 특히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특화된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원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2019. 3. 26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첨부 :

20190326-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pdf

※ 원문보기

【연결】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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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