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언주 (李彦周)


지식놀이터 :: 이언주(李彦周)

이언주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범시민단체연합 선정 '2019 시민사회단체 대상' 수상 영예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를향한전진4.0 아젠다4.0 교육세미나 개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실,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래를향한전진4.0 국기문란 선거개입 문재인 하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칭)보수 4.0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홍콩의 선거 결과는 젊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움직여 이룩한 성과“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동맹 전략깨고 북중러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자와 전화 대담가져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귀순의사 밝힌 북한주민 강제북송한 위선 정부“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의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각론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개최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총선 행 급행열차 표’인가?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부 조국임명,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했다”삭발식 단행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들 혈세 써서 파쇼적 불매운동, 반일정치놀이하는 文 정권
2019년 7월
2019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이언주 의원, 국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을 향해 무슨 특권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나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나는 왜 싸우는가」출판 리셉션 인사말씀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 리셉션 개최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성산불 5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적을 공개하라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부상 배임죄로 고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발언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기자회견문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강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정책 제도개선 토론회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믿지못할 정부 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 수립 가능할지 의문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수 쥐어짜 엉터리 추경하느니, 감세하고 추경하지 않는 게 민생 위하는 길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노총 눈치보며 청년TF 외면하고 정년연장TF 고민하는 정부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응급의료체계 개선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응급환자의 범위 규정 정립해야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너져버린 응급의료체계,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공급 늘려야 국민 생명 지켜낼 수 있어
2019년 5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손학규·김관영 직권남용 고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선거법 패스트 트랙 문희상 의장 등 고발 성명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드루킹 재특검 필요' 재언급! 특권과 반칙의 정권,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부문화 활성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대협 대자보 강압수사 중단 경찰청 앞 긴급 기자회견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지가 제도개선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드루킹 부실수사 특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3법의 날치기를 반대한다


about 이언주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09. (최종: 2019.05.15. 11:53)) █

◈ 공시지가 제도개선

공시지가의 공평하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할 것 【이언주 (국회의원)】

공시지가의 공평하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할 것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최근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세금부담에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달라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과정이 모호하고 시세반영률 산정근거 등 관련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시가격의 결정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방향을 정리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 상가빌딩, 고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를 낮게 반영하여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국민들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납득하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하고 이를 담보키 위해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자의적이나 재량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른바 ‘깜깜이 공시’와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음달 5월 2일(목)로 예정된 국회토론회를 거처 입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끝>

첨부 :

20190409-공시지가 제도개선.pdf

※ 원문보기

【연결】공시지가 제도개선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