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표창원 (表蒼園)


지식놀이터 :: 표창원(表蒼園)

표창원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동기자회견_취재요청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개최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겠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개혁, 일선 순경 중심으로 해야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효창묘역 성역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대책 협의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폭력의 심리 및 대책을 주제로 강연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계 성범죄 및 2차 피해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강조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군 고위층 봐주기 재판, 개선필요’
2018년 10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표창원 의원,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주문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에 대한 관심 촉구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다
2018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읽다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018년 5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2018년 5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2018년 4월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판중계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포화약법 법안소위 통과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 학술 심포지엄 개최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너 우리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중구난방시민평의회2 개최 - 김경수,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 정원섭 법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 검토해야 - 표창원 국회의원


about 표창원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표창원(表蒼園)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5.21. (최종: 2018.09.23. 13:35)) █

◈ 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표창원 (국회의원)】

□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보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고자 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안 배경

- 현행법은 헌법이 규정한 '공개재판주의'에 따라 재판의 방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및 판결을 녹화·촬영·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주요 재판에 대한 중계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중요사건의 변론을 온라인으로 중계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변론의 전 과정을 촬영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반면 하급심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의 심리에 대한 촬영을 불허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일부 하급심 재판의 심리 과정도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사건들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경우에는 심리 과정을 중계하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법원은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751호)을 개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결 선고시에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 및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하급심 재판도 그 심리 과정을 생생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은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1) 재판의 심리를 촬영 및 중계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 중계 허가 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며 3)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계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여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하려 합니다.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사법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표창원의원실 김병수 비서관, 서희원 비서관 (784-9030, 내선 2460)

※ 붙임자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1-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pdf

※ 원문보기

【연결】하급심 재판 심리 중계 허가 법안 공동발의 요청의 건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