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창일 (姜昌一)


지식놀이터 :: 강창일(姜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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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관련 예산 포함 30.47억 증액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26억 증액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8차 당정청 토론회 개최_일제강제징용문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국비7억5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부복합체육과 노형동청소년문화의집 지방재정심사통과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평화의 섬 제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핵심”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언론사 포상에 의한 공직자 인사특전 폐지 환영
2019년 4월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 해 첫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수부와 애월항 숙원사업 협의, 긍정 검토 중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887억 국비 요청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국회 후반기 정각회 회장 재추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로상 받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환영”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상대 손배청구소송 승소판결,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 생존수형인 역사적 재심 결정, 과거사 문제 해결의 사법적 진전
2018년 8월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
2018년 7월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확정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등재신청 전통 산시(山寺) 7곳 전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환영
2018년 6월
2018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은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추진 필요성 역설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림읍 한림3리, 해양수산부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
2018년 6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 초청강연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에 제주 4,3의 역사 함께기억 제안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8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맹 회장단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기념 한일관계 발전방안 논의차 방일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5)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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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姜昌一) ◦ 국회(國會) # 제주특별법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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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본격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본격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청정 자연환경 관리 방안 법제화

‐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 여·야 합의시도 중심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이 시행단계에 접어든다.

○ 오늘(1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 이로서 6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된다.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어 국회 심의가 시작된 후 약 2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 등 5건의 법안의 내용을 병합한 안이 최종 확정됐다.

○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제주특별법’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과 건강’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붙임자료 참고). 이는 강 의원이 주장해온 ‘제주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발전 방안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해왔다.

○ 법안 내용이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 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양 논의가 필요한 중앙 권한·사무가 남아있고, 남아 있는 과제는 사무기구 중심으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되었다.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투자금액 · 투자 이행기간 · 고용계획 등을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확충하는 사항도 의결되었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면허기준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트카)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을 반영했다.

○ 강창일 의원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합의 과정에 협조해준 여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7단계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제주특별법 개정안(6단계 제도개선) 주요 내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9-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pdf

※ 원문보기

【연결】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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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