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창일 (姜昌一)


지식놀이터 :: 강창일(姜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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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관련 예산 포함 30.47억 증액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26억 증액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8차 당정청 토론회 개최_일제강제징용문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국비7억5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부복합체육과 노형동청소년문화의집 지방재정심사통과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평화의 섬 제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핵심”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언론사 포상에 의한 공직자 인사특전 폐지 환영
2019년 4월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 해 첫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수부와 애월항 숙원사업 협의, 긍정 검토 중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887억 국비 요청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국회 후반기 정각회 회장 재추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로상 받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환영”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상대 손배청구소송 승소판결,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 생존수형인 역사적 재심 결정, 과거사 문제 해결의 사법적 진전
2018년 8월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
2018년 7월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확정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등재신청 전통 산시(山寺) 7곳 전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환영
2018년 6월
2018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은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추진 필요성 역설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림읍 한림3리, 해양수산부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
2018년 6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 초청강연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에 제주 4,3의 역사 함께기억 제안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8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맹 회장단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기념 한일관계 발전방안 논의차 방일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5)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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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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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3. (최종: 2019.12.13. 19:43)) █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 경찰청 공동개최, 22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권 함께 달성하는 방안 모색

○ 집회 소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집회소음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 총 3세션으로 구성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집회시위 자유와 평온권과의 조화 ▶소음 수준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집회소음 규제 개선방향을 차례대로 다룬다.

○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장희 교수는 오민애 변호사와의 토론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취지와 속성을 살펴보고 시민의 생활 ‘평온권’을 함께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소음 수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두 번째 세션은 민경복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지호 교수와의 토론 과정에서 의학적 관점에 입각해 DB(데시벨)로 측정된 소음 수준 별로 인체 영향 수준을 다룬다. 세션에서 논의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시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 앞선 두 세션의 논의를 종합해 집회소음 개선방안을 다루는 세 번째 세션은 이희훈 교수의 발표 이후 윤 비 교수와 정준선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주거지역의 심야 소음 규제 강화 및 최고소음도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강창일 의원은 토론에 앞서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이 필요하다” 고 말하며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는 전제 하에 시민의 평온권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해야한다”고 행사 개최 배경을 밝힌 후 “집회 소음 규제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끝)

첨부 :

20191022-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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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