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창일 (姜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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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관련 예산 포함 30.47억 증액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26억 증액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8차 당정청 토론회 개최_일제강제징용문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국비7억5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부복합체육과 노형동청소년문화의집 지방재정심사통과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평화의 섬 제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핵심”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언론사 포상에 의한 공직자 인사특전 폐지 환영
2019년 4월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 해 첫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수부와 애월항 숙원사업 협의, 긍정 검토 중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887억 국비 요청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국회 후반기 정각회 회장 재추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로상 받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환영”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상대 손배청구소송 승소판결,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 생존수형인 역사적 재심 결정, 과거사 문제 해결의 사법적 진전
2018년 8월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
2018년 7월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확정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등재신청 전통 산시(山寺) 7곳 전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환영
2018년 6월
2018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은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추진 필요성 역설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림읍 한림3리, 해양수산부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
2018년 6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 초청강연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에 제주 4,3의 역사 함께기억 제안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8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맹 회장단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기념 한일관계 발전방안 논의차 방일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5)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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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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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6.05. (최종: 2018.09.23. 13:49)) █

◈ 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5일(화)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과정과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취지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국회의원)】

- 상훈대상자 서훈 사유 공개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취지 상훈법 발의

- 강창일 의원, “좋은 것은 더 널리 알리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5일(화)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과정과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취지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상훈은 헌법 제 80조에 근거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때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에 대해 공개를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을 각 추천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서훈을 받은 공적자에 대한 정보, 훈장 및 포장에 대한 수상 사유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 현행법 제8조의 2(서훈의 공표)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보에는 상훈 공적자의 소속・성명・훈격만이 공개되어 있어 어떤 사유로 수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접근성이 낮아 형식만 남아있다는 비판도 있다.

○ 이로 인해 일부 상훈을 수여한 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여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상훈이 가진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상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강 의원은 “상훈은 개인에겐 명예로운 일이며, 가족과 사회의 자랑이고 귀감” 이라며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어야 할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 그리고 “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적대상자들이 어떤 사유로 어떤 상훈을 받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 또한 “상훈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를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권미혁·기동민·김성수·박선숙·박주민·윤후덕·이철희·표창원·홍의락 의원(가나다순)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붙임자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05-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pdf

※ 원문보기

【연결】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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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