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창일 (姜昌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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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관련 예산 포함 30.47억 증액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26억 증액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8차 당정청 토론회 개최_일제강제징용문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국비7억5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부복합체육과 노형동청소년문화의집 지방재정심사통과
2019년 6월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평화의 섬 제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핵심”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언론사 포상에 의한 공직자 인사특전 폐지 환영
2019년 4월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 해 첫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수부와 애월항 숙원사업 협의, 긍정 검토 중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887억 국비 요청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대국회 후반기 정각회 회장 재추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로상 받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환영”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상대 손배청구소송 승소판결,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맞아 한일관계 재도약 위한 새로운 청사진 마련 촉구
2018년 9월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 생존수형인 역사적 재심 결정, 과거사 문제 해결의 사법적 진전
2018년 8월
2018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제징용 재판개입 외교부 압수수색, 강창일 의원 청문회서 이미 질타
2018년 7월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학고 고귀한 권리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로 확정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등재신청 전통 산시(山寺) 7곳 전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환영
2018년 6월
2018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은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추진 필요성 역설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림읍 한림3리, 해양수산부 마을단위특화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
2018년 6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지도자최고위특별과정 초청강연
2018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국에 제주 4,3의 역사 함께기억 제안
2018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요구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8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맹 회장단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기념 한일관계 발전방안 논의차 방일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5)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12)
2018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강창일 국회의원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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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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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02. (최종: 2019.05.15. 11:53)) █

◈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강창일 의원,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 해야”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 해야”

‐ 어제(1일) 개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 적극 제기.

‐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조사 이어가야”

‐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안별로 진척 단계 다르다는 점 고려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이 어제(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중 제주 4‧3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접근 방식과 대안을 제시했다.

○ 강 의원은 “제주 4‧3은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반인륜적 범죄사건”이라고 규정한 후 “오는 6월 UN에서 평화 ‧ 인권 ‧ 상생을 주제로 제주 4.3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리고 KOICA에서는 연간 8300억원을 들여 국제적인 평화, 인권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제주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보편적 인권 측면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주장했다.

○ 보상금의 규모 및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생각할 때 총 1조 8천억원 정도의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 위원으로 6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현행대로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실무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반대 하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었다.

○ 제주 4·3위원회 구성과 운영, 4·3역사왜곡과 비방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열린 소위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다.

○ 제주 4‧3특별법 개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배‧보상 논의는 강 의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간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 제주 4‧3 특별법 논의에 앞서 다루게 된 ‘과거사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한국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던 중 진화위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밝힌 후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제쳐두고 위원회의 활동이라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 그리고 “과거사의 사안별로 진척 단계가 제각각인 만큼 과거사 기본법을 통해 배‧보상 문제에 앞서 진상 규명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고, “행안부가 유공자와 희생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자”고 했다.

○ 어제 소위 이후 강 의원은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진전이 있었다”고 “앞으로 국회에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과 제주4.3 특별법은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한편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난마처럼 얽힌 과거사문제 해결 기준을 세우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끝)

첨부 :

20190402-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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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