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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20년 7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 보도자료 ▫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보도자료 ▫ 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2020년 6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 ▫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2020년 6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환경부 보도자료 ▫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환경부 보도자료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서면계약, 문화예술 키우고 문화예술인 지킨다
2020년 5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한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2020년 3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법 개정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환경부 보도자료 ▫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보도자료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2020년 3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9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48회 국무회의(현장) 결과 서면브리핑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지역 현장 국무회의 개최, 선거용 지역 행보 '쇼'가 아닌 실속 있는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7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2019년 10월 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0월 8일
	청와대 브리핑 ▫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2회 국무회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청와대 브리핑 ▫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019년 8월 13일
	청와대 브리핑 ▫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일
	청와대 브리핑 ▫ 제31회 임시국무회의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제 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018-09-11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청와대 브리핑 ▫ 국무회의 2018-08-28
2018년 8월 1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5회 국무회의 2018-08-14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2회 국무회의_어린이 전자태그 등 통학차 안전장치 마련 논의 2018-07-24
2018년 7월 3일
	청와대 브리핑 ▫ 제29회 국무회의 2018-07-03
2018년 6월
2018년 6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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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0.01. (최종: 2019.10.29. 19:42)) █

◈ [모두말씀] 제42회 국무회의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제42회 국무회의 – 2019. 10. 1.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 장관님 등을 모시고 태풍 ‘미탁’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대응태세를 점검했습니다.

ASF 확산을 막으려고 한돈농가, 주민, 군경, 농·축협, 지자체, 정부가 힘을 모아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걱정됐던 충남 홍성과 경기도 화성의 의심 신고는 모두 ASF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9월 27일 강화도의 확진 이후 양성 확진이 한 건도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경기, 강원은 물론 다른 지역도 최고의 방역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이미 제주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풍으로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4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만도 일곱 번째 태풍입니다. 지반이 약해진 터에 또 비가 내리면, 붕괴 사고와 농작물 피해가 늘어날 것입니다. 더구나 ASF 방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군경과 농가 등 민간에도 충분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더 활발해집니다. 겨울 철새가 날아오면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관련 농가와 농협, 축협, 지자체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대비해야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화재도 늘어납니다. 지난주 김포요양병원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지고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시정하는 등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면 대기 정체와 난방, 석탄발전, 해외에서의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께서 지도하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를 권고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권고도 존중해 계절관리제를 잘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수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국민께서도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기준이 66년 전에 정해졌고, 이제는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국가들의 연령 기준도 13세보다 낮다고 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제사건 수사에 크게 기여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도 연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가운데 DNA 채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어 미제사건 수사에 차질을 주게 됩니다.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정보 이용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겨우 석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과제들을 국민이 체감하실 만큼 매듭지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것들은 더 속도를 내거나 보완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예결위와 상임위도 이어질 것입니다. 각 부처는 그런 기회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오해됐거나 왜곡된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확히 바로잡아 국민께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91001_제42회 국무회의 모두말씀.hwp

※ 원문보기

【연결】[모두말씀] 제42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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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