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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20년 7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 보도자료 ▫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보도자료 ▫ 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2020년 6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 ▫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2020년 6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환경부 보도자료 ▫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환경부 보도자료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서면계약, 문화예술 키우고 문화예술인 지킨다
2020년 5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한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2020년 3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법 개정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환경부 보도자료 ▫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보도자료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2020년 3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9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48회 국무회의(현장) 결과 서면브리핑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지역 현장 국무회의 개최, 선거용 지역 행보 '쇼'가 아닌 실속 있는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7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2019년 10월 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0월 8일
	청와대 브리핑 ▫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2회 국무회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청와대 브리핑 ▫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019년 8월 13일
	청와대 브리핑 ▫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일
	청와대 브리핑 ▫ 제31회 임시국무회의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제 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018-09-11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청와대 브리핑 ▫ 국무회의 2018-08-28
2018년 8월 1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5회 국무회의 2018-08-14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2회 국무회의_어린이 전자태그 등 통학차 안전장치 마련 논의 2018-07-24
2018년 7월 3일
	청와대 브리핑 ▫ 제29회 국무회의 2018-07-03
2018년 6월
2018년 6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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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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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게재일: 2019.10.29. (최종: 2019.10.29. 19:42)) █

◈ [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지금부터 제4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국정운영실】

제46회 국무회의 – 2019. 10. 29.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의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입니다.

농업인들께서는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십니다.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입니다.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인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다가오니 철새의 이동도 많아졌습니다. 아직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건은 없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충북·경북·경기 등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대만·중국·베트남 같은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철새도래지 예찰과 방역, 농가 주변 소독 등 선제적 차단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월 9일까지 사육돼지에서 14건의 양성 확진이 나온 이후 양돈농가 추가발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멧돼지에서는 16건의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10월 15일 이후에만도 약 7천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멧돼지의 이동과 남하를 막기 위해 파주에서 고성까지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제됐던 완충지역 총기포획도 어제부터 허용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ASF 방역을 빈틈없이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11월 중순부터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유행이 올해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관계부처는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과 영·유아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들이 빠짐없이 접종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신부들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첨부 :

191029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말씀.hwp

※ 원문보기

【연결】[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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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