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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20년 7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 보도자료 ▫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보도자료 ▫ 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2020년 6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 ▫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2020년 6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환경부 보도자료 ▫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환경부 보도자료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서면계약, 문화예술 키우고 문화예술인 지킨다
2020년 5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한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2020년 3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법 개정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환경부 보도자료 ▫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보도자료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2020년 3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9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48회 국무회의(현장) 결과 서면브리핑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지역 현장 국무회의 개최, 선거용 지역 행보 '쇼'가 아닌 실속 있는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7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2019년 10월 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0월 8일
	청와대 브리핑 ▫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2회 국무회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청와대 브리핑 ▫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019년 8월 13일
	청와대 브리핑 ▫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일
	청와대 브리핑 ▫ 제31회 임시국무회의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제 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018-09-11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청와대 브리핑 ▫ 국무회의 2018-08-28
2018년 8월 1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5회 국무회의 2018-08-14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2회 국무회의_어린이 전자태그 등 통학차 안전장치 마련 논의 2018-07-24
2018년 7월 3일
	청와대 브리핑 ▫ 제29회 국무회의 2018-07-03
2018년 6월
2018년 6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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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문화】

(게재일: 2020.03.31. (최종: 2020.03.31. 16:08)) █

◈ 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게임콘텐츠산업과 - 조용대 (044-203-2446)】

-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폐지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진행장치 금지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는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웹보드게임의 합리적 규제 개선

한편, 2014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 규제가 제정됐다. 이후,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 원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웹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원문보기

【연결】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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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