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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20년 7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 보도자료 ▫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보도자료 ▫ 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2020년 6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된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 ▪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2020년 6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등 자연공원법 개정
	환경부 보도자료 ▫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환경부 보도자료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서면계약, 문화예술 키우고 문화예술인 지킨다
2020년 5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한다
2020년 3월
2020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2020년 3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법 개정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환경부 보도자료 ▫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보도자료 ▫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2020년 3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52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9회 국무회의
2019년 11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48회 국무회의(현장) 결과 서면브리핑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지역 현장 국무회의 개최, 선거용 지역 행보 '쇼'가 아닌 실속 있는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7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2019년 10월 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0월 8일
	청와대 브리핑 ▫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42회 국무회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청와대 브리핑 ▫ 제39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019년 8월 13일
	청와대 브리핑 ▫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8월 2일
	청와대 브리핑 ▫ 제31회 임시국무회의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제 39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018-09-11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청와대 브리핑 ▫ 국무회의 2018-08-28
2018년 8월 1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5회 국무회의 2018-08-14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청와대 브리핑 ▫ 제32회 국무회의_어린이 전자태그 등 통학차 안전장치 마련 논의 2018-07-24
2018년 7월 3일
	청와대 브리핑 ▫ 제29회 국무회의 2018-07-03
2018년 6월
2018년 6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 제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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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국가보훈처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사회】

(게재일: 2020.06.03. (최종: 2020.06.04. 10:19)) █

◈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등록관리과 - 김문정 (044-202-5431)】

‘「적(敵)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선은 지난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 이에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1(제1-8호)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 이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 ‘의학적’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요건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12년『보훈보상자법』제정 당시부터 ‘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대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요건을 인정하여 왔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

200602 보도자료(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hwp

※ 원문보기

【연결】'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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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