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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7.24. (최종: 2018.09.22. 16:42))  █
◈ 제32회 국무회의_어린이 전자태그 등 통학차 안전장치 마련 논의 2018-07-24
 
오늘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폭염대책, 여름휴가 안전관리, 어린이 보육시설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 아동학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등 관련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지금 아주 무더위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닭이나 돼지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폐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폭염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 땡볕노동으로 노동자와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과, 폭염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랍니다.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됐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등 관련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이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휴양지의 안전시설과 사고취약지역, 신속한 구조·구급체계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과 피서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촬영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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