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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 보고에 대해서 발표된 합의문대로라면 기대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를 얻어서 일단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아직 긴장과 경계를 늦추기엔 이르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곳곳에 지뢰가 깔려있다. 북한이 비록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북미대화 협상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1990년대의 방식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오히려 북한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핵 보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할 기회와 명분을 챙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정치적, 군사적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성과마저 챙겼다. 김정은 이번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메신저로 활용하고 궁극적인 대화상대인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더욱 자신감 있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카드를 내밀었고,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 언제든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판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제 공을 미국으로 넘겼고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김정은의 조건이 미국의 안보전략과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가 협상의 관건이겠지만, 협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다는 현실의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 드린다.
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 한미 연합 훈련부터 재개하길 바란다. 한미연합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김정은이 이해한다느니, 한미연합훈련을 김정은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 가뜩이나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마당에 한미동맹 자체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대내외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연합훈련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안희정 성폭행 파문이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적 권력관계를 넘어 사회적 대변혁을 추구하는 성찰적 계기가 될 것이다. 권위주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계층과 세대, 지역과 학력 그리고 성별에 따라 우리사회에 누적되어 온 총체적인 차별적 구조와 그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분열과 차별적 권력관계를 넘어서는 변혁의 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투는 이미 사회적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작동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사회적 성찰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 사회 곳곳에 왜곡된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도 부여됐다. 이제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자유한국당은 안희정과 이은택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갑질과 폭력, 우리안의 파시즘을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만들어 것이다.
미투 운동에 응답하고 성폭력 근절,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고자 자유한국당은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안산 당원 출신 3선의 박순자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던 것을 알려드린다. 아울러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무게감을 더하고자 3선 중진의 황영철 의원을 국회 헌정특위 간사로 선임했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
미투는 이미 사회변혁을 향한 큰 물결의 시대정신을 이루고 있고, 국회가 미투의 사회적 외침을 대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고, 성폭력 근절의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갈 것을 강조한다. 이른바 순결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순결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한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모럴 헤저드를 가져왔던 과거 운동권 문화를 완전히 배제하고 미투를 계기로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구현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과거 운동권 출신들도 미투를 사회적인 시련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운동권 문화를 자기고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아울러서 3월 임시 국회에서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국회차원에서의 특위를 구성 의결할 것을 민주당에게 제안하고 협상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GM자동차 문제와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특위는 국조와 특위로 앞으로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여성의 성폭력 문제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것이다.
엊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장으로 송경식 회장께서 취임하셨다. 축하드린다. 송 회장께서 취임 일선으로 회장 선임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일들을 통해 경총이 변화와 발전을 미루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총이 반성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김영배 부회장 연임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박상희 전 중기 중앙회장 선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자율이익 단체인 경총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기업 경총으로 만들려고 획책한 문재인 정권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정권이 기업의 반성을 강요할 일이 없다. 경총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상근 부회장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친문재인 정권인사로 내리꽂으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어설픈 경총 공기업 정치공작을 즉시 중단하고, 경총의 상근 부회장은 오랫동안 경총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경영계를 대변해 온 많은 노하우를 가진 내부에서 상근부회장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명백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친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측근 인사들을 노사관계, 또 시장 경제체제의 기업의 대변인인 한국 경총마저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무시무시한 음모와 계획을 상근 부회장 내리 꽂는 것으로 완결 지으려고 하는 작태,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미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다. 명백히 밝힌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 민주당은 자율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마저 문재인 정권의 공기업으로 접수 하기 위한 낙하산 내리 꽂기를 즉각 중단하고 경총 내부에서 상근부회장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은 냉혹하게 지켜보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대화 수용을 다행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에 몇 가지 촉구한다.
첫 번째, 모든 남북대화의 조건이자 원칙으로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하며,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남북대화와 협상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원칙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북미대화의 중재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3자적 입장에서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북핵 해결의 당사자로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네 번째, 데드라인 설정 등 비핵화 시기를 반드시 못 박아야 하고, 아울러서 일괄 타결이라는 포괄적 협상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시기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난 25년간 해왔던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그 어떤 제안도 비핵화가 아니면 기만일 뿐이다. 우리 정부가 핵무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어느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안희정 충남지사 성추행 문제를 사실 입에 오르기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저는 지역주민이 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사실 이 사건과 우리 한국당, 홍문표는 아무관계가 없는데 너무 많은 전화가 저한테도 오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잘못된 정치를 저는 한국당이 바로 잡아달라는 호소의 이야기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이제는 전화하는 분들이 자기 신분을 확실히 밝힌다는 것이다. 얼마나 분통하고 이 것을 빨리 해결해달라는 주문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학생이 거의 다 여학생들이다. 그리고 아이를 둔 학부모, 평생 법을 지키면 살아온 노인 어르신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충남도지사라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며 한탄의 소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여성을 성노리개로 안희정은 본 것이 아닌가 착각한다. 김지 은 비서께서 말한대로 인용한다면 미투 사건이 터져서 온 국민이 놀라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 을 때 김지은 양을 찾아와서 안심을 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성폭행을 하는 이런 인간이 이것이 도지사라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존칭을 붙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더욱더 파렴치한 것은 5일 아침 10시에 충남도청 여성들을 모여 놓고 미투 찬성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게 사 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이 과연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을 놓고 볼 때 또 아침이나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 무슨 얼굴로, 무슨 변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변호사를 7명 내지 8명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의 도덕성 과 양심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의 한 면인가 하는 생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김지은 양이 한 말이 아직도 가슴을 저리는 데 권력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말에 해당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 경선 때나 그 전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 통령께서 자주 인용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 1순위라고 공공연히 했 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여러분들이 신문을 봤겠지만 문재인 안희정의 대변 인 박수현, 양승조 이런 분들이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자기 간판과 현수막을 걸었다. 그런데 이 것을 요즘 떼기가 바쁘다. 3일 전만 해도 이것을 인용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몸부 림을 치던 그들이 이제는 이 간판을 떼기가 바쁘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도덕성과 원칙을 훼손하는 이런 사람을 지금 약간의 조짐을 보니까 대북 사절단 문제를 갖고 물타기를 하는 것 같고, 또 MB사건을 여기에 적당히 넣어서 물타기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한다면 안희정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국민은 이것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저희 한국당은 더 많 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인내를 갖고 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요청한다. 민주당은 충남도의 도지사를 비롯한 전 후보를 6월 13일 선거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충남도지사이기 때문에 이 도의 책임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져야 한다. 허울 좋은 이야기로 국민을 우롱해놓고 지금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낸다는 말인가. 도지 사는 물론이고 각 후보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 또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충남도에 내려와서 충 남도민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는 대통령과 민주당, 저는 국 민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부분을 우리 한국당도 준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3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 특히 GM사태 국정조사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동발의하기로 협의되었다. 그 리고 가능하다면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동참하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3월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남 북문제를 비롯한 현안과 관련해서 대정부질문도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협조하 지 않고 있다. 특히 GM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국정조사 요구에 협조해서 가급적 선 거가 임박하지 않은 시기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GM사태 관련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바른미래당과 오늘 중 협의를 마쳐서 가급적 국정조 사 요구서를 오늘 가급적 접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3월 국회 중에 여성 성폭력근절특위도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민주당에 요구하겠다. 정부 개헌안 관련해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권력구조로 사실상 못 박은 정부개헌안을 마련해서 13일 대통령 보고 후 에 20일쯤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에 밝혔다.
우선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임기를 8년으로 늘려서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으로 밖 에 볼 수 없으며, 또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권력이 나뉘어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 힘들 기 때문에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배제하고 현행 헌법 86조제2항에 있는 국무총리 규정 중 ‘대 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권력을 분산하겠다는데 이것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감사원 회계감사 기 능 국회기관,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등이 개헌안에 포함될 것이라 고 하는데 많은 헌법 전문가들도 이 정도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는 지금 여야 합의로 헌정특위로 구성해 개헌작업 본격화 하고 있다. 개헌시기도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개헌안 독자발의는 국회 개헌작업에 찬물 은 끼얹는 것이며, 야당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절치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 다. 청와대는 졸속 관제 개헌안 발의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개헌은 국회에 맡기고, 한미 동맹 강화 등을 통한 안보불안을 해소시키고, GM사태, 통상압박 등 경제현안에 대한 근본적 인 해법을 마련하는데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박순자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와 사무총장께서도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성폭력 근절대 책특위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성범죄, 성폭행 문제에 대해 서 앞장서서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저는 요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을 가진 엄마로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 는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충남 도청 공직자 특강 아침조회 때 남성중심 사회권력과 질서문화를 이야기하고 미투 지지발언 그 리고 인권유린문제, 성평등 등 이런 문제를 발언하면서 성폭력을 한 그야말로 이중적인 두 얼 굴의 경악을 넘어 허탈감마저 느낀다. 그간에 안 전 지사의 활동과 정치적 행위는 모두 허위 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안 지사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며 여 당의 핵심인물이다. 안 지사의 성추문은 권력형 범죄라는 점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해서 자신의 여비서에게 저지른 성폭행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 폭행 사실에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안 전 지사를 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미투와 백장미를 흔들지 말고 이제는 진심어린 대국민사죄 그리고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철저 한 진상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정부에 촉구 해 주시기를 거듭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위는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특위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에 위로와 함께 지지를 보낸 다. 성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오히려 폭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관련법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의 엄중한 대책을 대응해 나 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추악한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공소시효가 지 났다는 사유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수사과정 혹은 재판과정 혹은 SNS 등에서 일어나는 2차, 3 차의 피해문제가 없도록 법과 제도적 개선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성법률, 상담지원, 법률지원, 학교나 직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성폭력 상담 과 인권 전반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 여야가 공동으로 그릇된 성문화, 성폭행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 대책특위는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GM사태의 종착역은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투 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언제 얼마를 투입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조 사를 통해서 GM의 경영실태와 GM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릇된 노사문화 전반적으로 국정 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민주당은 왜 GM사태에 국정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결정을 하려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답답할 뿐이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특히 자치행정, 자치재정, 지방자치분권을 확고하게 뒷 받침하는 현행 법률체제에서의 법률 개선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또한 앞으로 헌법 개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더욱 명확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하겠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지난 2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성추행 의혹 당사자들인 연출가 이은택과 시인 고은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한바 있다. 당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약간의 시간 여유 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국회 제출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았 고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언 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은택과 고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 석에서 만나고 전화통화나 SNS로 친분을 유지하고 교류해 온 것을 본인들 스스로 밝히고 있 다. 이런 성추행 의혹자들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같이 있 었는지 탁현민 행정관과 동석 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성추 행 의혹이 들어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등의 출입여부, 출입이유도 밝혀서 문재인 대 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대북특사단 발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북한이 6년 만에 비핵화를 공식 언급하면서 북 미대화에 나설 의지를 밝힌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이번 합의 중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 김정은이 판문점에 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 진다. 실제 특사단 발표와는 달리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에 비핵화는 빠져 있었고, 노동신문은 핵무력을 재차 강조 했으며 오히려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그 동안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국가 보안법 철폐, 북미수교 등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 볼 때 북한이 비핵화도 아닌 비핵화 용인의 조건으로 체제 안전보장을 제시한 것은 대화국면 조성 후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시간벌기 의도가 아 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 재래식 무기를 남한을 향해 사 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이자 김정은의 방패막이로 잡혀있다 는 점을 분명히 한 사실상 대남협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 제를 모면하기 위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기에 문재인 정권은 특사단 성과를 자 화자찬하며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의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있어서 안 될 것이다.
2018. 3. 7.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