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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천안함 피격 8주기가 되는 날이다. 다시 한 번 천안함 46용사의 영정에 머리를 숙인다. 제가 제안하겠다. 오늘 천안함 피격 8주기로 46명 용사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었다.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영정에 묵념하겠다.
지난 금요일 서해수호의 날을 대전 현충원 행사를 마치고 당 대표님은 46용사의 묘지와 평택항 천안함 전시 현장에도 다녀왔다. 그렇게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언제 그랬냐 듯이 김정은 정권과 핑크빛 무드를 연출하고 있다. 김여정, 김영남으로도 모자라서 천안함 살인주범 김영철까지 극진히 모신 문재인 정권을 새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고작 8년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권은 벌써 까맣게 잊은 듯이 지나간 옛 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철도 김정은도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천안함은 아직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3일에 걸쳐서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TV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국무회의도 하는 둥 마는 둥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오늘 국회로 던지겠다고 한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안을 놓고 반나절짜리 심사와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긴다는 것이다. 법률안은 고사하고 대통령령을 하나 바꿔도 이렇게 하지 않을 판에 이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가볍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절차도 얼렁뚱땅, 방식도 얼렁뚱땅, 헌법은 대통령 시행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UAE와도 특별 전략적 공감대관계, 북한과도 봄이 오는 마당에 국회와는 여전히 한겨울 찬바람 속에 팽팽한 긴장관계를 지속되고 만들어가고 있다. 6월 13일 제왕적 대통령제만 유지하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음흉한 개탄을 도저히 이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도 국회도 모두 안중에 없고, 오로지 지방선거와 대통령 권력에만 집착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이 개헌을 통해 바라는 바 국회가 개헌을 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가려보길 바란다. 제왕적 대통령 없애자고 개헌하려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은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정권이 헌정 역사상 어디에 있었는가. 독단과 아집으로 막무가내 무대포 발의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어떻게 성취해갈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룰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드리는 개헌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자유한국당이 야4당과 협력해서 반드시 국민 개헌안 합의하겠다.
<홍준표 당 대표>
96년 1월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 올해 꼭 23년이다. 6명의 대통령을 맞이했다. YS 이후 가장 치밀하게 준비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요즘 나는 새삼 그렇게 느끼게 된다. YS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의 군정을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수립하는 문민개혁, 거기에만 집중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좌파정권 안착을 위해서 사회체제변혁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다.
첫째, 정치보복이다. 지금 MB구속으로 정치보복이 정점에 와있다. 조선시대 사화를 연상시키는 집념의 복수였다. 문 대통령 스스로 운명이라 했듯이 복수의 일념으로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운영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종사했던 인사들은 감옥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고 볼 정도로 현대판 사화를 만들었다. 조선시대 사화의 재판이라고 나는 본다. 집념의 복수였다. 자기 주군의 뇌물사건은 우리가 고발해도 수사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남북합작 위장평화쇼이다. 북은 여태 3대에 걸쳐서 8번의 거짓말로 이제 북핵이 완성단계에 와있다. 9번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있다고 보는가. 나는 문재인 정권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왜 위장평화쇼를 하느냐. 그것은 종국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 나는 판단한다. 하반기 들어가면 주한미군 철수운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올 것이다. 지금은 유명무실화 된 국가보안법, 이 법 자체도 이제는 폐지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요즘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노무현 정권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자신의 친북좌파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과 포털을 장악하고 여론조사기관까지 장악한 괴벨스정권이다. 이 괴벨스 정권이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셋째, 좌파이론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운 대한민국 경제실험이다. 이미 실패한 베네수엘라, 그리스를 모델로 한 소득주도성장론을 대한민국의 지금 이 정권이 실험을 하고 있다. 기업 옥죄기, 퍼주기 복지, 공산주의식 배급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은 몰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거리에는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살려달라고 현장에 가면 아우성인데 주사파들만 잔치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민주노총만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 헌법개정쇼이다. 오늘 대한민국 체제변혁을 위한 사회주의식 헌법개정을 발의한다고 한다.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여망은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 체제변경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개정쇼는 앞으로 관제언론을 통해서 좌파 시민단체들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2기에 불과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탄핵 대선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았다. 이제 그 실상의 정점에 우리가 와있다. 오늘 우리는 결연한 각오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파탄 지경에 이른 중상층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좌파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다.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핵폐기추진특위는 북핵폐기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항구적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북정상회담에 나선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길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북한은 크게 다섯 차례나 국제사회와의 주요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면서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고, 뒤로는 몰래 자신들의 계획대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현재 북한이 선대 유훈이라고 하는 핵무장 완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무 핵을 포기한다거나 아무런 대가 없이 대화에 나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만큼 냉철하게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 특히 북한당국이나 관영매체가 직접적으로 북핵폐기나 비핵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한 적 없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용어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도도 모호해서 위장평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내에 모든 북한 전문가들은 북이 절대로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언급했다는 이 사실만으로 마치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온 것처럼 호도해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회담만하면 한반도 평화가 오는 것으로 착각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면 회담도 실패하고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선 북핵폐기, 후 평화정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완전한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남북 간 대화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핵폐기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하고 한미동맹 훈련을 지속 강화해야 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1.50 ~ 1.75%로 0.25p 올리면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다. 당장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고 급격한 자본유출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미 연준 위원 15명 중 7명이 ‘4차례 인상론’에 손을 들면서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고, 유럽도 긴축기조로 돌아서면서 세계경제가 통화긴축시대로 방향을 틀고 있다. 한미 금리역전 폭이 커지거나 장기화되면 해외 자본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연준과 마냥 다른 길을 갈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미 금리인상에 동조하기에는 국내 여건이 여의치 않다. 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기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청년실업은 갈수록 악화되고, 가계부채는 1450조원에 달하며, 자영업자 대출도 5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리인상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과 같은 강력한 대출억제장치가 적용되는데,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돈줄까지 차단되면 자칫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금융취약계층과 한계기업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통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커다란 과제이다. 미중 통상전쟁이 격화될수록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없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반(反)시장 경제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는커녕 ‘돈 풀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한미 FTA, 미 세이프가드 같은 통상 현안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는커녕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다. 앞으로 닥칠 경제상황에 조금만 잘못 대응해도 국가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선제적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중견기업이 금리인상 충격에 얼마나 더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세금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는 땜질 처방이 아닌, 경제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강구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개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국민들이 의아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개헌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특정 세력과 집권당을 위한 개헌이라면 우리 300만 자유한국당 당원은 총궐기를 해서 막아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것도 어렵다면 국민과 함께 우리는 이 잘못된 개헌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소위 권력종신,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북한체제,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사회주의 체제로 장기집권으로 체제를 바꿔가고 있다. 때맞춰서 문재인정권이 장기집권으로 다시 간다고 한다면 체제는 소위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불안을 우리 국민은 가지고 있다. 좌파 사회주의 체제와 정신이 한국의 고유한 5천년 역사를 깡그리 무너트린다면 국민의 저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차세대 특히 젊은층들이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 본다. 대표께서 말씀 있었지만 300만 당원들은 오늘부로 새로운 경각심을 갖고 개헌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한 분 한 분 국민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붙잡고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침에도 당에 전화가 여러 통 왔지만 토지공개념 부분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는 빗발친 국민의 항의가 있었다. 또 분배의 원칙을 둔다면 생산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느냐는 등등의 많은 전화가 왔었다. 일일이 거론을 할 수 없지만 노무현 정부의 2기를 이어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기본적인 사고는 이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잘못된 정권을 바로 잡는 것을 잘못된 개헌을 바로잡는 역할에 가중의 노력을 자유한국당이 해야겠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6.13 정치공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확인한 사실을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재조사 지시를 하는 등 청와대가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각종 수사에 깊이 관여된 상황들이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9대 울산 중구 국회의원 출마한 송철호 변호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조국 민정수석 이었다. 2014년도 울산 남구 을 보궐선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선거에 직접 관여하기까지 했던 이런 자료들이 확인 되어있다. 이 당시에 조국 수석도 후원회장으로 같이 선거 지원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있다. 또 울산경찰청과 송철호 변호사의 유착관계도 드러나고 있다.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에서 불법 고래 고기 유통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뒤에 울산지방 경찰청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울산시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는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가 있었다. 울산경찰청장이 이를 핑계로 김기현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 수사였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울산청이 피해자로 지목한 당사자가 자신은 압력을 받은 적도, 피해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항변하는 마당에 오히려 경찰이 나서서 당신은 피해자 맞다고 우기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당사자가 만약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면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알겠는데,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는지 울산청에 묻고 싶다. 피해자를 조작해가면서까지 사건조작에 나서는 울산청의 공작적 행태를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감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말은 황운하 경찰청장이 입에 올릴 말은 아니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조국 민정수석과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유력후보 이 삼각커넥션에서 과연 울산 시민들에게 이 정권은 무엇을 강요했는지 진실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8. 3. 26.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