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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겁박과 수사개입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이 답하라. 누가, 제 할 일을 묵묵히 했던 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는가
2019년 12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철저히 진상 규명하는 검찰총장을 향해 악마의 손이라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여당의 현주소다.[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급기야 검찰 공소장이 허위 공문서라는 친여 세력, 문재인 정권은 국가형벌권 부정하는 것인지 밝혀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석 관련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고공농성 관련,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신속한 재수사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신속한 재수사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2019년 11월 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 착수한 검찰,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27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슈퍼갑' 공수처 설치 [이창수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회를 향한 촛불.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2019년 10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물 공수처 위해 입장 바꾼 게 과연 누구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협치’에 침을 뱉는 민주당 외 1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한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검찰 권력 탐하는 공수처, 장기집권의 추악한 포석을 중단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외 3건
2019년 10월 2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야당 대표에 대한 패악질, 달빛과 어우러진 더러운 악취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 관련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 관련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1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은 그만 손 떼시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이제 시작이다, 조국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정 대전환하라![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문]
2019년 10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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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검찰(檢察) # 공수처 # 위헌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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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7. (최종: 2019.10.27. 16:17)) █

◈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슈퍼갑' 공수처 설치 [이창수 대변인 논평]

'촛불'을 앞세워,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공수처 설치 음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촛불'을 앞세워,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공수처 설치 음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한민국의 불공정 사회 인식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 정서와 '촛불'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기보다 '불의'로 규정된 고위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민 불신을 이용해 고위공직자를 압박하겠다는 정책포퓰리즘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정의'을 빙자한 '불의', 즉 사법부장악을 통한 정권연장, 국민탄압, 헌법유린 의도인 것이 자명하다.

첫째,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검찰조차도 문재인 정권이 문제삼으며 정권 입맛에 맞는 '개악'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조국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소위 '검찰개혁'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한 상황에서, 대통령 코드인사인 공수처장이 '독립','중립'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에게 기소권 남발을 지시하며 권력의 충실한 시녀 역할을 맡기려 할 셈인가?

둘째,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슈퍼갑' 공수처를 설치해 비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건전한 '자정(自淨)'능력을 믿지 못해 헌법에도 없는 '권력장악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인가.

이 2가지만으로도 공수처는 결코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권력, 삼권분립의 구조자체를 바꾸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하라.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가 아닌 무너진 공정사회의 재구축과 신뢰할만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 회복이다.

\na+;2019. 10. 27.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공수처, 삼권분립, 민주, 민주주의, 근간, 개악, 중립성, 검찰, 위헌

※ 원문보기

【연결】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슈퍼갑' 공수처 설치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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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