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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겁박과 수사개입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이 답하라. 누가, 제 할 일을 묵묵히 했던 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는가
2019년 12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철저히 진상 규명하는 검찰총장을 향해 악마의 손이라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여당의 현주소다.[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급기야 검찰 공소장이 허위 공문서라는 친여 세력, 문재인 정권은 국가형벌권 부정하는 것인지 밝혀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석 관련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고공농성 관련,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신속한 재수사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신속한 재수사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2019년 11월 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 착수한 검찰,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27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슈퍼갑' 공수처 설치 [이창수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국회를 향한 촛불.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2019년 10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물 공수처 위해 입장 바꾼 게 과연 누구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협치’에 침을 뱉는 민주당 외 1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한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검찰 권력 탐하는 공수처, 장기집권의 추악한 포석을 중단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외 3건
2019년 10월 2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야당 대표에 대한 패악질, 달빛과 어우러진 더러운 악취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 관련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 관련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1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은 그만 손 떼시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이제 시작이다, 조국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정 대전환하라![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문]
2019년 10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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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6. (최종: 2019.11.08. 10:09)) █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정의당 (정당)】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만시지탄이다. 참사가 발생한지 5년 반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야 수사에 들어간다니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그간 유족들이 쏟아낸 비탄과 받았을 고통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300여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들이 천천히 수장되는 동안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절박한 구조자를 태울 헬기조차도 해경 간부가 강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끔찍한 비극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밝혀낸 것이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으로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더 또렷하게 빛을 내는 법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대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조리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명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국민들의 생명이 사그라들게 방치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모조리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세워 단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억울하게 숨진 원혼들에게 살아남은 우리들이 답해야 한다.

■ 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군인권센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던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장이 촛불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을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북한급변 사태에 따른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전 전 단장이 이 사실을 포착하고도 덮었다는 것이다. 문건이 작성되던 시기는 촛불 정국이 촉발됐을 때이다.

특히 문건에는 북한을 빌미로 한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저지 방안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점상 누가 봐도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계엄령이 탄핵 정국의 시작 시점부터 정권의 최상층부에서 계획되어 기무사령부에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만들어진 것이라 짐작하게 한다.

오늘 폭로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계엄령 수사는 다른 국면으로 새롭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검찰이 키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국면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방안을 만든 수족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이다.

우선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관진 전 실장을 필두로 하여 당시 청와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전익수 전 특수단장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덮은 이유를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하지 말고 즉각 재개해야 할 것이다. 계엄령 시도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려한 참담한 반역 음모였다. 이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 원문보기

【연결】[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군 특수단, 계엄문건 수사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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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