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괴산군 (槐山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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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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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진천군과 괴산군,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선정
2019년 12월 1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어촌뉴딜 300 강마을 재생사업 공모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괴산 어촌뉴딜 300 ‘강마을 재생 공모사업’ 선정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동남4군 국도SOC 2020 예산확보 막판 총력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19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바이오소재산업 강국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1월 15일
	의정부시 보도자료 ▫ 괴산군 감물면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6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고추농사, 데이터 기반 양액 관리로 편하고, 정밀하게
2019년 10월 1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괴산 영농조합법인 방문
	충청북도 보도자료 ▫ 이낙연 국무총리, 충북 친환경영농현장 방문
	충청북도 보도자료 ▫ ‘천 번의 손길’ 산림과학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2019년 10월 10일
	국가보훈처 ▫ 중부권 최초 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2019년 10월 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괴산군, SK건설, 토우건설 투자협약체결
2019년 9월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20년 동남4군 재해예방사업 신규 18건, 총사업비 1,188억 시작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의원_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덕흠, 2020정부예산안 동남4군 5,210억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농기원, 태풍피해 과수농가 일손돕기에 구슬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별교부금 확보
2019년 9월 3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경제통상국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물가안정점검 및 장보기행사 추진
2019년 9월 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파워블로거 초청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팸투어 실시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 달천, 청주 무심·미호천, 국가하천 승격고시
2019년 7월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옥천역사(驛舍) 정비사업 중간점검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정활동 공로 ‘표창장’ 수상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위 전체회의(업무보고)
	충청북도 보도자료 ▫ 조령산자연휴양림, 휴가철 손님맞이 준비 완료!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층간소음토론회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2019년 ‘문제해결형 감사’ 에 초점을 맞춘 괴산군 도 종합감사 실시
2019년 6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건설업계 초청 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17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제13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폐막
2019년 6월 1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제13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개막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동 양수발전소 선정유치 총력행보
2019년 5월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부고속도로 옥천IC_화물차 정체개선 투자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동군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산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선정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사청문회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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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덕흠(朴德欽)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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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18. (최종: 2019.06.19. 13:51))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을 수거하여 직접 처리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유발 및 위해성 높은 지정폐기물의 환경부 직접 수거․처리 △조례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이다.

현행법령에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의 일부만 소각되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의 바다, 산, 땅속에 버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폐기물이 소각되는 경우에도 폐기물의 발생지는 대부분 수도권인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수도권 이외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충북지역 특히, 괴산군과 옥천군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행복권과 건강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이 삭발식 등 시위를 통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괴산군과 옥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에 있어 힘없는 지자체의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 쓰겠다”고 법안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0618-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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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