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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니면 말고', '안되면 남탓'이 입에 배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11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혈세 아끼라는 야당 지적을 ‘3류 정치선동’이라는 이인영 원내대표, 돈으로 표 얻겠다는 심보가 ‘진짜 3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2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3기 노리터 수료식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대전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는 정부 두둔위해 해묵은 지역감정까지 꺼내드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7차 원내대책회의-제23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공정사회를 위한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심 외면하고 거짓 주장까지 내세운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국민은 절망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은 정상을 회복하라 관련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공정사회를 위한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2019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경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모두발언
2019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경연대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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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15. (최종: 2019.10.17. 09:59)) █

◈ 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정당)】

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 지난 35일 간,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낼 것이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다. 지난 번 패스트트랙을 함께 상정한 야당들과 더 긴밀히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파탄 낸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우리 당은 질서 있고 과감하게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이제 야당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검찰개혁과 민생경제라는 국회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만사 조국 탓만 하던 정쟁을 뛰어넘어 욕설과 막말이 일상화된 자유한국당의 낯부끄러운 민낯은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감사하는데 손톱만한 관심도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 국감은 한 마디로 낙제수준이며 역대급 국정외면 국감이 되었다. 국정확인에 눈감은 빈자리에는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와 욕설로 채워졌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공언했던 ‘만사조국’의 의혹 제기도 역대급 맹탕이 반복되었다. 인사청문회도 맹탕이더니 국감은 한술 더 뜨는 맹탕이 되었다. 의혹을 제기하는 그 창끝이 무디다보니 욕설과 막말만 요란했다. 역대 국감 가운데 이번처럼 욕설과 막말이 난무한 적은 없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정을 외면한 국감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정당은 없었다. 언론과 국민의 매서운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우리당은 끝까지 민생국감을 추진하겠다. 지난 국감 기간 동안 우리는 쉼 없이 민생, 경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기술자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당은 민생경제, 개혁, 정책국감에 더욱 매진하겠다.

끝으로 황교안 대표부터 바뀌시길 촉구한다.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다.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고,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재판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요체는 공수처의 설치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한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이미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을 조사하지 말라고 사실상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이야 말로 한편으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편을 들라며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언행으로 매우 옳지 못한 이중적 처신이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언동이 바로 정략이며, 또 정략에 따라 오만이 지나치면 결국은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점을 조언해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국 법무부장관이 어제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조국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비이성적 공세와 여론몰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특수부 축소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 왔다.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시대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비상한 각오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실현에 박차 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검찰개혁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 집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조국 장관이 발표한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등의 개혁안이 담긴 직제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검찰개혁 완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과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10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다. 동시에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추가적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의 우선적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도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민적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직보호 논리에서 탈피해 부당한 수사관행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그릇된 검찰문화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개혁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도 촉구한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검찰개혁 입법에 본회의 자동 부의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권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사이에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공수처장 임명 및 공수처 운영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여야 협의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관한 관세율 인상을 일부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량을 최대 5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1년 넘게 글로벌 경제를 짓눌러온 미중 무역분쟁이 큰 고비를 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와 금융시장도 모처럼 안정세를 나타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합의는 미중 간 갈등을 임시 봉합한 것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미중 갈등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브렉시트 시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외환경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효과적 정책조합이다. 특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개최될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크다. 대외 리스크 지속과 국내경기 둔화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통화당국의

첨부 :

20191015-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연결】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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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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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