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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니면 말고', '안되면 남탓'이 입에 배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11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혈세 아끼라는 야당 지적을 ‘3류 정치선동’이라는 이인영 원내대표, 돈으로 표 얻겠다는 심보가 ‘진짜 3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2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3기 노리터 수료식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대전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는 정부 두둔위해 해묵은 지역감정까지 꺼내드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7차 원내대책회의-제23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공정사회를 위한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심 외면하고 거짓 주장까지 내세운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국민은 절망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은 정상을 회복하라 관련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공정사회를 위한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2019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경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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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6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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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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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8. (최종: 2019.10.29. 19:55)) █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바른미래당 (정당)】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데 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깊은 반성과 고뇌가 없다. 공자님 말씀처럼 ‘공정, 공존’의 구호만 반복했을 뿐이다. 정작 공정치 못한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야당 리스크’라며 남의 탓으로 돌렸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경제’라는 자화자찬 속에 경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입막음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당장 패스트트랙 등 국회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등 ‘대안 없는 연설’이었음에 바른미래당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의 제1 과업은 여전히 ‘공수처 설치’인가.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을 뒤로 하고 ‘공수처’부터 강조했다. 기존의 여야합의 ‘선거법 먼저’를 뒤집는 민주당의 태도는 과연 공정한 것인가. 검찰 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인데 양념으로만 생각하는 점, 야당과는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과 야당에 대한 일방적 선포일 뿐이었다. 소통이라 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0.1%, 국민이 기소될 확률은 40%. 고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검찰 특권은 없애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길 가는 국민에게 말을 걸었을 때 검사일 확률과 국민일 확률, 어느 쪽이 더 높은가. 모자란 상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어설픈 주장이다. 기저율의 오류(base rate fallacy)도 모르는 빈곤한 논리다.

이 원내대표는 ‘요즘 우리 경제, 살 맛 난다’고 하는 국민을 몇 명이나 만나봤는가. 과도한 전월세 부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담,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자영업자들의 임금 부담은 들어나 본 것인가.

한 마디라도 들어봤다면 ‘우리 경제를 부러워한다’는 말은 입에 담지 못했을 것이다. ‘국제무역 갈등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라는 남의 탓으로 돌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공존의 경제’, 옳은 말씀이고, 꼭 필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면 우리나라 서민 경제, 민생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일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직 조국’을 외친 야당을 비판했다. 비판에 앞서 ‘조국 사태’를 누가 먼저 초래한 것인지, ‘조국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내로남불’의 전형일 뿐이다. 집권여당의 이런 태도가 국회의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야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진솔한 제안이었다. 양보도 없고 솔깃한 제안도 없다는 것은 협치를 만들어갈 의지도, 타개책을 내놓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 반성을 전제로 한 민주당의 양보 없이는 남은 20대 국회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국민들에게 불안만 안겨줄 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10. 2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 원문보기

【연결】[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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