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동대문구 (東大門區)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東大門區)

동대문구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19년 12월
2019년 12월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진원, ‘콘텐츠임팩트 쇼케이스 Impact X’ 개최
2019년 12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K-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총력 지원” 콘진원, ‘2019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첨단기술과 만난 콘텐츠의 미래” 콘진원, 2019 문화기술 콘서트 개최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수영 김서영 선수, 2019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수상
2019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2년 반, 문체부 혁신 성과 체험의 장 마련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미동맹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협상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인다
2019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국가상징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 시상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과학기술 혁신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정책 논의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참가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제2차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 충청·전라지역 방산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건의 청취 -
2019년 5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분야 유망 일자리가 한자리에…박람회 개최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3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발사체에 관한 인터뷰
2019년 4월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4차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미로 만든 쌀 간편식, 맛보러 오세요”
2018년 12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제품 전시회 개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관광산업의 디지털 경쟁 속 미래시장을 준비한다
2018년 9월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2018년 5월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사비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지만 대변인 논평]후안무치한 미투 쇼 벌이는 민주당 지도부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민병두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방조당 임을 자처하는가? - 자유한국당
2018년 3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여당은 선거보다 성교육부터 해주길 바란다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 논평]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의원직 사퇴에 대한 - 자유한국당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5년 11월
2015년 11월 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조선 고종 후비 무덤인 영휘원과 산사나무 (2015. 11. 1)
2015년 10월
2015년 10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세종대왕 기념관 야외의 전통혼례식 (2015. 10. 31)
2015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세종대왕 기념관 -후편- (2015. 10. 27)
2015년 10월 2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세종대왕 기념관 -전편- (2015. 10. 26)

(C) 동대문구의 마을
	◆ 신설동 ◆ 용두동 ◆ 제기동 ◆ 전농동 ◆ 답십리동 ◆ 장안동 ◆ 청량리동 ◆ 회기동 ◆ 휘경동 ◆ 이문동


about 동대문구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안규백(安圭伯)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05. (최종: 2019.05.15. 11:53)) █

◈ 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

안규백 의원 발의, 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 【안규백 (국회의원)】

안규백 의원 발의, 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병대 사령관의 대장 진급에 대한 근거법안이다. 해병대 사령관은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법상 임기가 끝나면 당연전역 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력이 있다면 대장으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 가능성 자체가 차단된 것이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했고 금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순직 유족연금 청구기간의 시작점을 ‘사망한 날’에서 ‘순직 결정 날’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은 순직 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급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 사유발생일’은 순직자의 ‘사망일’을 시효의 기산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재분류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순직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 순직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시효를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야전부대, 특히 해병대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전체 군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며 “해병대 대장 진급법안 통과를 위해 공감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해병대전우회와 현직 장병들, 그리고 국민들께 아낌없는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심사를 통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인원이 40명인데, 대부분 사망한지 5년이 지나 대다수의 유족들이 순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행히 이번에 법이 통과되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0405-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