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동대문구 (東大門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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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진원, ‘콘텐츠임팩트 쇼케이스 Impact X’ 개최
2019년 12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K-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총력 지원” 콘진원, ‘2019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첨단기술과 만난 콘텐츠의 미래” 콘진원, 2019 문화기술 콘서트 개최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수영 김서영 선수, 2019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수상
2019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2년 반, 문체부 혁신 성과 체험의 장 마련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미동맹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협상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인다
2019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국가상징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 시상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과학기술 혁신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정책 논의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참가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제2차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 충청·전라지역 방산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건의 청취 -
2019년 5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분야 유망 일자리가 한자리에…박람회 개최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3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발사체에 관한 인터뷰
2019년 4월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4차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미로 만든 쌀 간편식, 맛보러 오세요”
2018년 12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제품 전시회 개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관광산업의 디지털 경쟁 속 미래시장을 준비한다
2018년 9월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2018년 5월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사비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지만 대변인 논평]후안무치한 미투 쇼 벌이는 민주당 지도부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민병두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방조당 임을 자처하는가? - 자유한국당
2018년 3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여당은 선거보다 성교육부터 해주길 바란다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 논평]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의원직 사퇴에 대한 - 자유한국당
2018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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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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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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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세종대왕 기념관 -후편- (201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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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세종대왕 기념관 -전편- (201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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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안규백(安圭伯)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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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10. (최종: 2019.07.14. 22:00)) █

◈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안규백 (국회의원)】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흉악범의 얼굴을 확실히 공개하는 머그샷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동대문(갑),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흉악범 머그샷법)」을 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유정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강제할 경우 자칫 인권침해로 비춰지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국민 알권리를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의 얼굴을 가리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흉악범 신상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어느 정도까지 얼굴이 식별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경찰에서는 고유정 사례처럼 얼굴을 가려도 달리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은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710-흉악범 머그샷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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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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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