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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나경원 의원의 주도면밀한 자녀 대학합격작전, 플랜B의 정체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나경원 의원의 주도면밀한 자녀 대학합격작전, 플랜B의 정체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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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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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20대 정기국회 끝날까지 정녕 한국당스럽게 망하는 길로 계속 갈 것인지 이제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2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필리버스터 보장 및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규탄 비상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철면피한 거짓말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외 1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음해성 의혹제기 중단하라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여성 주한대사 초청 오찬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 인사말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음해 비방을 멈춰라[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음해 비방을 멈춰라[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조사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 인사말씀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석 관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외 1건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권력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전두환 씨에 대한 경찰 경호 당장 거두고, 강제 구인하라/ 패스트트랙 법안 문의장 발언/나경원 원내대표 스페셜올림픽 이사직 세습 의혹/홍콩 경찰의 시위대를 향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전두환 씨가 설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법정이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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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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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4. (최종: 2019.11.15. 16:20)) █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일시: 2019년 11월 14일 오후 5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 관련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을 수사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활동했던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기구의 이사직을 딸에게 세습한 정황과 더불어, 2012년 나 대표의 자녀가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당시 면접위원장이었던 이병우 전 교수가 올림픽 예술 감독이 된 배경에 나 대표가 개입됐다는 정황도 밝혀진 것이다. 김성태 의원 자녀의 KT 채용비리에 이어 거대한 정경유착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혐의를 부정하고 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여러 의혹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스페셜 올림픽 행사를 담당한 광고업체 '이노션'이 선정되는 과정에 나 원내대표의 입김이 작용했고, 이노션은 예술 감독으로 또 다시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를 추천했다고 한다. 또한 나 대표가 최근 평창올림픽 조직위를 만난 자리에서 입찰 비리 문제에 우려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혹이 드러나자 수년간 엮여온 유착관계가 줄줄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듯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혹을 부인할 뿐 사실관계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제안에 "거리낄 것 없이 찬성한다"는 것은 어떤 배짱이었는지 의문스럽다. 김성태 의원이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나 대표도 그 뒤를 따를 셈인가.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제라도 스스로 의혹을 밝히길 바란다.

2012년 그 이전부터 수년간 얽힌 거대 정경유착이다. 검찰에 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부에 이어 여당에서까지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방침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즉각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는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을 없애고, 주52시간제 도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연1800시간 노동시간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심히 침해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도입요건도 사전 특정 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서 해당부서와 서면합의로 완화시켰다. 연장근로수당도 정산 기간 내 총 근로시간에서만 산정하므로 일, 주 단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산 기간 내 총근로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노동시간이 가능해진다. 특히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관계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 특성상 노동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별연장근로제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연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하는 사고에 한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한 허용을 추가했다. 현재도 이미 고용노동부가 IT사업장 등에 인가요건을 완화해 이미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완화함으로서 규제의 둑이 무너져 이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의 300인 이상 기업별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 91.5%가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기업들을 이유로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순전히 억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문제 해결약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존중사회에 역행하는 여당의 유연근로제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 원문보기

【연결】[브리핑]유상진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평창 스페셜올림픽 추가 의혹/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입장 철회하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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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