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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023년 10월 1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속초 동명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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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세요
2020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첨단 기술 접목, 신속 편리한 관광 도시 후보지로 속초, 수원, 인천 중구 3개소 선정
2020년 5월
2020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년 예비 열린 관광지 23개소 선정
2020년 2월
2020년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2개 지역 박물관･미술관 실감나는 체험콘텐츠로 새 단장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경북·여수·정선·창원, 지역관광발전지수 새롭게 1등급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강원도 보도자료 ▫ 2019년 산림자원분야 워크숍 속초에서 개최
	강원도 보도자료 ▫ 2019년 산림자원분야 워크숍 속초에서 개최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황당한 공공기관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9월 6일
	강원도 보도자료 ▫ 지난 5일 속초서 전국 산불방지 발전방안 토론회 가져
2019년 9월 5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오산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
2019년 8월
2019년 8월 1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고성·속초 산불피해지역 주민 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 직접지원 예산 추경 신규 반영 (피해중소상공인 직접지원 추경 예산 305억원 신규 증액 확보)
2019년 7월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법제실 공동 주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전략수립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차질없는 조기착공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27일 속초에서 개최!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급하다던 추경, 범정부 추경 TF는 여유만만
2019년 5월
2019년 5월 2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속한 예비비 집행, 주민 직접지원 재해 추경 편성으로 강원산불 피해주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5월 16일
	강원도 보도자료 ▫ 전 세계적 순항선 속초항 첫 입항
2019년 4월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4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선급 직원채용규칙 위반해 직원 채용..문 후보자 아들 포함
2018년 8월
2018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개호 후보자, F1대회 사무총장직 총선출마 이력관리에 사용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개호 장관 후보자 아들, 대기업 특혜 입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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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양수(李亮壽) ◦ 제헌절(制憲節)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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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17. (최종: 2019.07.18. 08:39)) █

◈ 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

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 【이양수 (국회의원)】

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

● 이양수 국회의원,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질문 토대로 법률안 발의

● 정크푸드 광고 규제 · 폐의약품 처리 표기 등 어린이의 눈높이로 우리 사회 개선점 찾아

○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자유한국당)은 7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발의된 역대 우수 법률안·질문을 참고해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200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5회까지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 어린이들이 공동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참뜻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어린이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전국의 초등학생들은 어린이국회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법률안을 발의하고, 어린이를 대표하여 현직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도 한다.

○ 이양수 의원은 “어린이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질문에는 일반 어른들은 지나치기 쉬운 우리 사회의 개선점이 여실히 담겨있기도 하다.”며,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들자는 어린이국회의원들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의견에 귀기울이고자 한다.”며 이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해 뽑힌 우수 법률안과 질문 중 실제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2건을 선정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4회(2008년)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 중 “청소년 대상 정크푸드 광고 금지 법률안(강원 속초시 교동초)”을 참고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대상 TV프로그램 및 신문, 잡지에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한다는 어린이국회의원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했다. - TV,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광고가 보편화된 현시대에 맞게 컴퓨터 및 정보통신매체에서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식품 자체에 대한 광고는 광고시간을 일부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국회 제14회(2018년)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대구 동구 해서초)”을 참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그 처리를 각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지만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는 물론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양수 의원은 “이번 발의가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헌법과 법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편,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새겨 훌륭한 민주시민, 민주사회 리더로 자라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끝/

첨부 :

20190717-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pdf

※ 원문보기

【연결】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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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